배출권시장 협의회 출범

배출권시장 협의회 출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4-27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4.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환경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시장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
​
ㅇ "배출권시장 협의회"는 배
출권시장 발전을 위해 할당대상업체 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

다이노나㈜의 코넥스시장 2018년 5월 8일(화) 신규상장

다이노나㈜의 코넥스시장
2018년 5월 8일(화) 신규상장

다이노나 개요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셀트리온3형제 및 에이치엘비 상승(2018년 4월 27일 증시현황)

2018년 4월 27일 증시는
남북한 판문점 정상회담이
전세계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삼성전자가 1/50 액면분할로 
4월 30일(월)부터 3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셀트리온3형제와 에이치엘비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에서는 푸른기술(094940),
우리기술(032820)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26


□ 지난 4.1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전체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26

"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 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참고] 한국경제 4.21일자
「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23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21일자
「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경제 4.21일자「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 관련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참고 내용 ] 

□ ’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명의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알려드림 

ㅇ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한다는데...,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 정상회담 개최에
전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보고하고 있는데요.

Bloomberg(2018년 4월 27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반갑고
그리고, 결과에 관심이 생기지만
먹고 사는게 바쁜 사람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우환(憂患)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회담 보다 자신의 일이 더 우선시 되겠지요.

그래도, 역사적인 그리고 결과가 궁금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은 반갑고
기대됩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자원을 공동개발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경제협력을 진행한다면
세계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 봅니다.


2018년 4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온-나라 문서시스템’기반으로 정부혁신 이룩한다.

온-나라 문서시스템’기반으로 정부혁신 이룩한다.
- 부처 간 협업, 공동기안․결재…모바일 전자결재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문서시스템」기능을 개선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정책실명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대만.태국 및 UAE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재부, 대만․태국 및 UAE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3년간 3.67~60.95% 부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6

2018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과 4월 국고채 발행 실적

2018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과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6

2018년 5월 국고채 교환 계획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 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라젠, 제넥신 상승과 현대차, 휴젤, 하락(2018년 4월 26일 증시현황)

2018년 4월 26일 증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신원(우), 쌍용양회(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크레아플래닛(058530)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참고]
스틸플라워는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중​

한국은행, 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2018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한국은행            등록일   2018-04-24


□ 한국은행은 
동전 재유통을 통한 화폐 제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실시할 계획임

o 2017년에는 발권국의 강남 이전 등으로
   6월 한 달간 실시

드루킹 사건으로 본 언론사들의 네이버 공격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메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것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언론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그리고 많은네티즌들이 네이버를 댓글 정책을
비판하면서 네이버가 댓글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비판이 끊이지 않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들의 가장 큰 요구는
언론사들이 작성한 뉴스나 소식들을
구글처럼 네어버가 아웃 링크를 통해서
네티즌들이 궁금한 소식을 클릭(click)했을 때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넘쳐나는 광고, 특히, 낯뜨거운 광고에
글을 읽을 수 없도록 쫓아다니는 광고 등등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아웃링크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네이버의 세력이 약해지면
구글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결국에는 네이버,
언론사, 네티즌 모두가 불편함을 넘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시간이 많은 것을 판가름 해주겠지만
네이버에서 한꺼번에 언론사 뉴스나 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데요.
언론사들이 꼭 아웃링크를 요구하고 싶다면
언론사 홈페이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주는 넘쳐나는 광고들이나
처리를 한 후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물산업지원센터’ 26일 문 열어

경기도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물산업지원센터’ 26일 문 열어
○ 26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개소식 열어
- 경기도 물산업분야 정책연구,
   DB구축 및 정보제공 등
   물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887  |  2018.04.26 오전 5:40:00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학관에 위치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백광희 경희대 부총장,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5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인시 기흥구 소재 국제캠퍼스)이 운영을
맡았다.
도는 지난 1월 ‘경희대 산학협력단’을
물산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해왔다.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비는 6억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국내외 물산업 기술동향 분석 및
   해외협력사업 사례조사
▲물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실증화 지원사업 관리
▲물산업 신규인력 교육 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국 물기업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700여개 기업이 경기도에 있을 만큼
도는 국내 물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경희대 산학협력단의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물산업을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최초 발간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최초 발간
- 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와 조치방법 등 수록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한다.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 공동주택 지하층 침수보장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도 출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제1차회의 개최(4.24.)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이하 ‘혁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①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②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자치단체’),
③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자치분권에 맞는 지
방인사제도 발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하나(02-2100-3878)

화성시, 투명하고 공정한 세외수입 집행·관리 위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화성시, 투명하고 공정한 세외수입
집행·관리 위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7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66명 참여
○ 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과태료,
    청백-e모니터링 등 전산처리 실무 중심 교육

               화성시           등록일   2018-04-17


 
화성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외 수입 집행 및
관리를 위해 17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 66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손영준 과장이 초청돼
▲세외수입 부과관리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
▲청백-e 모니터링 등 세외수입 전산처리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유민형 징수과장은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등으로
시민들이 행정처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위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화성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위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20


화성시보건소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대학교,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상황,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방안 발표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며, “지역사회가 합심해
치매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중증상태 진행 예방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로 제한된
치매정밀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16만원)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치매관리팀(031-369-1793,3548,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