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2-12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 장관님 모두발언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 장관님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2-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2-13

국채 백서, 국채 2017 발간

국채 백서, 국채 2017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2-14


□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설명한
국채 백서*『국채 2017』을 발간하였다.

* 국채시장이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네 차례 국․영문본 발간

ㅇ 이번 『국채 2017』은
    '17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방향*, 주요 추진정책**,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월별 균등발행기조, 기간별 최적 발행비중 유지,
  만기 분산 등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 가치 제고,
    물가채시장 정상화 추진 등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Korea Treasury Bond 2017｣)을 발간할 예정이다.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지속적으로 집중조사 실시


                 국세청              등록일   2018-02-12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적발 사례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적발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8-02-12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
□(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
□(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증여추정 배제기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주식시장 vs 부동산 시장 취약성

2018년 2월初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여려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blog-post_71.html)

혹여, 주식시장이 많이 취약(脆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나요.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엎고,
공포감을 줄 만큼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락을 한다면 주식시장만큼
허약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의 상승을 단 1주만에 하락시켜 버리는
무서운 주식시장,
1주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배 혹은
수십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식시쟝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으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정도는 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허약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 되지 않나요.


2018년 2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