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강남권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자금출처조사 대폭확대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8-01-18


□(조사성과) 국세청은 ’17. 8. 9.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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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착수)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기반)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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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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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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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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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