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 지원 주요 내용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 지원 주요 내용

           국세청    등록일   2015-02-26

법인세신고.납부 안내(3월 31일까지)

2014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납부 안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자료 최대한 제공
- 중소기업 신고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 설치 

                국세청    등록일    2015-02-26

법인세신고 참고자료와 해외진출기업신고 참고자료

법인세신고 참고자료와
해외진출기업신고 참고자료 및
사후검증 추징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5-02-26

법인세법 개정사항 요약

2014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 따른
법인세법개정사항 요약

              국세청    등록일   2015-02-26

「전자불복청구 제도」개요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15-02-25

원(KRW)/위안화(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확정

원(KRW)/위안화(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2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국내은행 7개】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외은지점 5개】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 ’14.11월 시장조성자 선정 발표당시
‘외환건전성부담금 경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ㅇ ①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중 위안화
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②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하여
   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계획임.

* 예: 일평균 거래량 만큼의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에서 공제

※ 세부적인 사항(감면규모 등)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정

- 동 조치는 금년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예정임.


ㅇ 한편, 외국환 중개사*들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3월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하여 중개수수료 할인(총수수료의
약20%)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2개사(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가 원/위안화 직거래를 중개


□ 금번 인센티브 조치와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할인은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ㅇ 향후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14.12.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5억불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한국은행은 직거래시장 개장이후
거래․조성실적 등을 평가하여 금년 6월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임.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1.7%↓…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2

기획재정부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전(全)산업생산이  전달보다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은 비금속광물(6.6%) 등은 늘었으나, 자동차(-7.7%)와 기계장비(-6.8%) 등이 줄며 늘며 전달보다 3.7%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1%로 전달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예술ㆍ스포츠ㆍ여가(6.8%)와 숙박ㆍ음식점업(2.1%) 등은 늘었으나, 도소매(-2.8%)와 부동산ㆍ임대업(-4.2%) 등이 줄며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가구 등 내구재(0.2%)는 증가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7.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3.1%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7.1% 감소했다. 반면, 기계수주는 공공과 민간 수주가 동반 증가하며 전달보다 25.9%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6.1%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도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35.5% 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각각 0.1포인트 및 1.0포인트씩 상승했다. 기재부는 "1월 산업활동은 연말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지난해에는 설이 1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있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해 2개월씩 묶어서 볼 경우,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월 산업활동을 제약했던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 향후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가 원만하게 회복 흐름을 재개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2733)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묘수인가 꼼수인가”제하 서울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3.2.(월) 서울경제 가판,
“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
 묘수인가 꼼수인가”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2



<언론 보도내용>

☐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당국은
묘수(?)를 찾아냈다.
바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이다.”

☐ “17조원의 불용액을 반영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사실상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 “나라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

☐ “표: ’10~’14년 정부예산 불용액 추이”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

⇒ ‘14년도 불용(17.5조원)은 세수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님

ㅇ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내부지출조정)하거나
일반 사업비를 축소하여 대응 불가피

ㅇ 특히, ‘14년도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정부 내부지출을 최대한 불용

☐ (기사) “17조원의 불용액 반영시 
재정수지 사실상 적자”

ㅇ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ㅇ 총수입은 그대로 두고,
총지출만 “예산대로 집행하여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혼선 초래

ㅇ 특히, 기사 중 위의 가정에 따라
“2009년 이후 최초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4년 1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결과는
국가결산 발표시(4.10,잠정) 확정치가
공개될 예정

ㅇ 다만, ’14년 12월 기준 잠정치가
산출되는 대로 3월중 조기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기사) “나라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

⇒ ‘14년 국채이자는 차질없이 전액집행,
기사는 회계․기금간 내부지출 조정을
나라빚으로 오인

ㅇ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정부내부간 자금거래를 조정한 것

ㅇ 국채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전액 집행되었음

☐ (기사) “표: ’10~’14년 정부예산 
불용액 추이” 관련

⇒ 기재부 불용(6.4조원) 내용에 포함되는
공자기금 예수금 (4.0조원)을 별도로
중복해서 표시

ㅇ 총불용 구성은 기재부 불용 6.4조원
(공자기금 4.0조원 포함)과
기타불용 11.1조원으로 정정 필요

☐ 포괄범위 관련

⇒ 동 기사는 ‘안 쓴 예산’ 17.5조원과
‘실질 불용예산’ 11.3조원의 의미와
포괄범위를 오해하고 있음

ㅇ 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불용 총액으로 총지출외에
정부 내부지출 등을 포함한 규모임

ㅇ 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지출만 계상한 것임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정부,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추진

정부,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2

정부가 2000여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ㆍ중복 사업 60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총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 정부는 우선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및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 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방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변경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00개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에 대해선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2016년 예산편성 시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유사ㆍ중복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 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토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유지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해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의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을 발굴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신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는 다음 달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 기관의 기관운영경비는 삭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3월 평택시 문화예술행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