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
묘수인가 꼼수인가”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2
<언론 보도내용>
☐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당국은
묘수(?)를 찾아냈다.
바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이다.”
☐ “17조원의 불용액을 반영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사실상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 “나라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
☐ “표: ’10~’14년 정부예산 불용액 추이”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
⇒ ‘14년도 불용(17.5조원)은 세수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님
ㅇ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내부지출조정)하거나
일반 사업비를 축소하여 대응 불가피
ㅇ 특히, ‘14년도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정부 내부지출을 최대한 불용
☐ (기사) “17조원의 불용액 반영시
재정수지 사실상 적자”
ㅇ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ㅇ 총수입은 그대로 두고,
총지출만 “예산대로 집행하여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혼선 초래
ㅇ 특히, 기사 중 위의 가정에 따라
“2009년 이후 최초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4년 1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결과는
국가결산 발표시(4.10,잠정) 확정치가
공개될 예정
ㅇ 다만, ’14년 12월 기준 잠정치가
산출되는 대로 3월중 조기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기사) “나라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
⇒ ‘14년 국채이자는 차질없이 전액집행,
기사는 회계․기금간 내부지출 조정을
나라빚으로 오인
ㅇ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정부내부간 자금거래를 조정한 것
ㅇ 국채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전액 집행되었음
☐ (기사) “표: ’10~’14년 정부예산
불용액 추이” 관련
⇒ 기재부 불용(6.4조원) 내용에 포함되는
공자기금 예수금 (4.0조원)을 별도로
중복해서 표시
ㅇ 총불용 구성은 기재부 불용 6.4조원
(공자기금 4.0조원 포함)과
기타불용 11.1조원으로 정정 필요
☐ 포괄범위 관련
⇒ 동 기사는 ‘안 쓴 예산’ 17.5조원과
‘실질 불용예산’ 11.3조원의 의미와
포괄범위를 오해하고 있음
ㅇ 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불용 총액으로 총지출외에
정부 내부지출 등을 포함한 규모임
ㅇ 후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지출만 계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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