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화요일

2014년 9월 16일(화) 매일경제,「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4. 9. 16.(화), 매일경제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6.(화) 매일경제는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깡통기금’ 12개」,
「펑크난 기금, 세금으로 메워선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공적기금의 부채 
규모는 1434조7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8조3030억원(18.9%) 늘어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한층 심해졌다.”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공적기금의 부채가
전년대비 228조원 증가한 것은

①산정방식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159.4조원),
②내부거래 중복(18조원) 등이 주요인이며,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약 40조원 정도라고 봄.

□ 향후 정부는 기금별 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금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겠음.



2013년 기준 공적기금 부채현황


최 부총리, 19~21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최 부총리, 
19~21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성과물을
점검하는 자리다.

△세계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공조
△성장전략 수립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운용
△국제조세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6개 세션과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취약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
G20 회원국들이 보다 과감하게
정책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G20 차원의 성장전략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회기 중
미국ㆍ호주ㆍ이탈리아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과 양자면담을
열어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경제ㆍ금융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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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는 "돈"이다.

근래들어서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가정불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30년은 지금까지 겪었던
3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에 가정불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가정불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앞으로 30년은 
"분명, 우리는 우리가 겪지 못한 최악을
경함하게 될 것이며, 無에서 全無가 되어
다시는 신분상승이나 성공을 기약하기
힘든 희망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요"


2014년 9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하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9-16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2014년 9월 30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등" 질의.응답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안행부,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안행부,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전남 순천·충북 충주 등 7곳 선정, 
컨설팅 등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6



정부3.0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목적:정부3.0 추진의지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확산

지원:컨설팅, 재정, 인력, 
포상 등 포괄적 지원

안행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특수성을 감안 공모기회 부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인천 남동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새로운 정부3.0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업무량 증가 정도 등을 
고려해 인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성과 또는 노력 정도가 미흡한 지자체는 
육성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9.16(화) 해당 지자체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담당 : 지방경재력지원단 김동수 / 02-2100-1633  



정부, 9월 17일~19일 Moody`s(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정부, 17~19일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5



정부는 오는 17~1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선 앤 반 프라그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부총괄 등
3명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는 지난 6월24~2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는 8월26~28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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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
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현지시각) 국제사회에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심각한 환율 및 자본변동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증대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신용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차관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1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초완화적인 금융환경 아래서 금융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거시정책이나
투자 유인책만으로는 저상장 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면서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직접 증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회원국 간 정책모범 사례를
발굴ㆍ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해 아시아ㆍ유럽의 무역ㆍ투자 증진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 차관은 한ㆍEU FTA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면서 "글로벌가치사슬에
상호 적극 참여할 경우 유럽과 한국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잘 훈련된 인적 자본과
IT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test bed)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가치사슬에 직결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개방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차관은 회기 중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
마르틴 베르웨이 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부총국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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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잃어비린 20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가스를 비롯한 자원부국이면서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맞짱 떴던 러시아,

일찍부터 경제부흥에 힘쓰면서
복지를 강조한 유럽,

외국 투자를 바탕으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아시아 여려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중공업을 비롯한 화학, 자동차, 철강 등등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Smart phone을 
비롯한 가전분야도 중국의 거선도전을 
받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반도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도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는
일본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DRAM이 남았다고 해야 하겠지요.

이처럼, 경제도, 사람도, 정치도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다.

많은 자원을 보유한 북한과의 통일도
쉽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경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2014년 9월 15일
세계주요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동남아․중동지역 수출 관심 있는 중소기업 모집


동남아․중동지역 수출
관심 있는 중소기업 모집

○ 도, 동남아․중동 통상촉진단과
    인도네시아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 통상촉진단별로 모집일정 달라.
    경기도수출지원안내사이트에서 신청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가 오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바이와
이란 등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9월 한 달 동안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남아 통상촉진단과 중동통상촉진단,
인도네시아산업기계전시회에 참가할
총 44개 기업을 경기도수출지원안내
사이트(http://trade.gg.go.kr)에서
모집 중이다.

먼저 동남아 통상촉진단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26일까지 10개 기업을 모집한다. 

중동통상촉진단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이란 테헤란을 방문하며
모집기간은 10월 3일까지 15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에 상담장,
이동차량. 기업당 1인 통역인, 바이어 섭외비,
시장조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료, 체재비 등은 기업 부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남아 통상촉진단은
지난 4월 상반기 모집시 10개 기업 모집에
40개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기업에 인기가
높다.”라며 “실제로 통상촉진단 파견 시
145건에 4,395만 달러(한화 약 440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수출증가율 13%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국이며
인도네시아 또한 신흥시장으로
수출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은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좋고
수입의존도도 높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중동통상촉지단은 지난 2011년 이후
통상촉진단 파견이 중단됐던 곳으로
3년 만에 재개돼 기업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19개 참가기업도
모집한다.  

김능식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동남아와 중동지역 모두 도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 경기도의 수출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상촉진단 파견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교류통상과 해외마케팅팀
(031-8008-4604, 안충기 주무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과장 김능식 031-8008-2190, 
팀 장 김건재 4612, 
담당자 안충식 4604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4-09-15 오전 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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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출범 및 
기념세미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5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15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ICT 신기술과
민간의 창의성을 전자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민관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의 구성은 전자정부 신기술·서비스 등
4대 분야, 12개 분과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189명으로 구성되었고,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및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 발족을 기념하여
전자정부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서 김성희 KAIST 교수가
‘미래 전자정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였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연계통합 분과 등 12개 분과에서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주제로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통한 전자정부 데이터
활성화 방안’(KT 김이식 상무),
’정부3.0 클라우드 추진 방향‘
(SK C&C 이덕재 부장),
‘효과적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 서비스 연계·통합 방향’
(건국대 이석준 교수)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
(충북대 김상욱 교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확산 방안‘(한국산업기술대 이용곤 교수)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조차도 부러워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산학연·민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모색하는
장”이며,

“특히, 행정 내부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뿐아니라,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행정 수행과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전자정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김점욱 / 02-210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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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Wetex(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세요.


"스마트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세요!

모바일 지방세 납부자와
퀴즈응모자에 대해 경품 이벤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5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바일 지방세 납부자와 퀴즈응모자에 
대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납기세목 :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이번 행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모바일 납부 앱 
"스마트위택스"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스마트위택스"로 
지방세 납부를 하거나 스마트위택스 
관련 퀴즈 풀기에 참가한 자로서, 
이중 총 1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스마트위택스 납부자 70명, 
   퀴즈응모자 30명

참여는 안전행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방세납부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PC에서 위택스 회원 가입 후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

-『퀴즈풀기 이벤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 로그인 후 문제를 풀면 응모 처리

당첨자는 10월 7일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별 전화 및 전자우편 (e-mail)으로도 
통보된다.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위택스는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앱"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 02-21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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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꺾였나요.

언제부터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기 침체가 너무나도 크게 와닷네요.

2013년 이맘때만 해도
마지막 불꽃을 피울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의 희망은, 경기가 연착륙(soft landing)을
해서 국민들의 충격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1998년의 IMF는 有에서 無가 되었기에
대응이 가능했고요.
세계경제도 상승기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할 경기침체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전세계 경제가
돈을 찍어서 부양시킨 경제로 인해서
경기하강의 충격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경기침체에도 저는 그리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의문이네요.



대한민국증시 현황(2014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