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1) -

2020년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1)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③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④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 논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2020년 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20년 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9

[참고]
2020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2_31.html

󰊱 (생산측) 2020년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0.3% 감소(전년동월비 0.6%)

󰊲 (지출측) 소매판매 감소,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

󰊳 (경기지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1.2p)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0.6p)

김정은 사망 vs 건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동안 보이지 않으면서
김정은 사망 vs 김정은 건재로 온갖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김정은 건재",
트럼프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에
"말할 수 없다" 등등의 오락 가락한 발언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요.
대만 언론 "김정은 아픔"
지성호 탈북민 국회의원 "김정은 99% 사망"
급기야 2020년 5월 2일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김정은 건재를 외치면서
활동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네요.

김정은 사망 vs 건재는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소식을 믿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강원도 고성에서 또 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봄과 2004년 고성~삼척을 비롯한
동해안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사상 최악의 산불이
오버랩되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졌지요.

여기에,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후라
국민들의 걱정과 탄식이 더 크고요.

나라에 커다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좋지가 않는데...,


[참고]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19.html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

등록일 : 2020.04.30.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참고]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30-2020-2.html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2020년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
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2020년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2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9

[참고]
2020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3-bsi-esi.html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제조업 4월 업황BSI는 52로 
전월대비 4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50)도 
전월에 비해 4p 하락

□비제조업 4월 업황BSI는 50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50)도 
전월에 비해 2p 하락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2020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55.7로 
전월대비 8.0p 하락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세계가 어수선

2020년 1월 중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감염증이 2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3월부터는 세계 여려나라로 퍼지면서
펜데믹(Pandemic.대유행) 상태로 빠져 들었지요.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실업자는 예상치를 뛰어넘고,
국가통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전문가란 사람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또 다시
2차 펜데믹을 경고하고...,

2020년 코로나펜데믹 이후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20년 3월 셋째주 330만건
2020년 3월 넷째주 687만건
2020년 4월 첫째주 661만건
2020년 4월 둘째주 524만건
2020년 4월 셋째주 443만건
2020년 4월 넷째주 384만건
합 3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수당 신청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력까지 합산한다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20%가
실업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통제(Lockdown)를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 먹을것을
위해서 총을 들고 경제 재개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 최강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국가 통제가 오래 지속되거나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펜데믹이 재발하여
또 다시 국가통제를 한다면
먹을것을 위해서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보지 않을까요.


[참고]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1-gdp-48.html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 국회확정
◇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30

[참고]
2020년 3월 18일,
2020년 제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Ⅰ. 금번 2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
​
 * ❶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❷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❸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❹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원)
​
󰊲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ㅇ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3.4조원) 최소화 
 
󰊳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ㅇ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
​󰊴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
⇨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국회 통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9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8일(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
(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고객이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모바일 현금카드 포함)를 통해 
 고객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 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보유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복적 소비,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미국 2020년 1분기 GDP -4.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전국민 통제를 하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지요.

해서, 미국의 2020년 1분기 GDP 증가률이
-4.8%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고 야단들이며
2020년 2분기는 -30%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예측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였지만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엘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긍정적이였다는
소식으로 미국증시는 큰폭으로 상승하며
전세계 투자자들이 길리어드나 렘데시비르를
알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요.

길리어드사이언스 주가[자료=tradingview]

더하여서,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세계 여려나라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며 보복적 소비란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천 물류창고 폭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오늘이 2020년 4월 30일(목) 석가탄신일로 휴장,
5월 1일(금) 노동절,
5월 2일~3일은 주말,
5월 4일(월) 개장했다가
5월 5일(화)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는군요.
본격적인 거래는 5월 6일(수)이 되나요.


[참고]
2020년 4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19_29.html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