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17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정보보호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KSM등록 및 투자유치,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인터넷·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019.7.17(수))을 체결
□ (업무협약 주요내용)
ㅇ (한국거래소)
KISA 보육기업에 자금조달방안을 소개하고,
코넥스․코스닥 상장절차 등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상장컨설팅도 지원하며,
- M&A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교육 등을 실시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KSM* 등록을
추천(추천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인터넷 및 정보보호관련 KSM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KSM(KRX Startup Market)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상장전 주식거래 등을 위해
2016.11월 개설된 모바일기반의 플랫폼
(현재 총 101개사 등록)
** KSM 추천기관 : 중진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기보, 신보, 산은, 기은, 성장금융,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센터, 중기특화증권사 등
ㅇ (공통사항) 인터넷 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기대효과) 양 기관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하여
향후 인터넷․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성장(Scale-up) 지원
ㅇ 이를 통해 KSM등록 활성화 및
상장사다리(KSM→코넥스→코스닥)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플리토 신규상장, 퓨전데이타, GV, 크리스탈신소재, 켐온, 상한가(2019년 7월 17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증시는
테마주나 저가주들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퓨전데이타(195440), GV(045890),
크리스탈신소재(900250), 켐온(217600), 상한가
플리토(300080) 코스닥 신규상장했네요.
테마주나 저가주들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퓨전데이타(195440), GV(045890),
크리스탈신소재(900250), 켐온(217600), 상한가
플리토(300080) 코스닥 신규상장했네요.
2019년 6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9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7-16
[참고]
2019년 5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5_19.html
□ 2019.6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03.8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7.7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중심으로 증가
한국은행 등록일 2019-07-16
[참고]
2019년 5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5_19.html
□ 2019.6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03.8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7.7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중심으로 증가
세계 증시가 美 증시와 동조화(Coupling)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세계 증시가 美 증시와
동조화(Coupling)가 약해지고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만약, 세계 증시가 美 증시와 동조화를 이뤘다면
틈만나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미국 증시를 따라
세계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어야 하지만
유럽을 제외한 여려 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요.
더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미-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연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국가, 가정, 그리고 개인도 결국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참고]
2019년 7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90.html
2019년 7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동조화(Coupling)가 약해지고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만약, 세계 증시가 美 증시와 동조화를 이뤘다면
틈만나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미국 증시를 따라
세계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어야 하지만
유럽을 제외한 여려 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요.
더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미-이란의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연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국가, 가정, 그리고 개인도 결국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혼자서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참고]
2019년 7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90.html
2019년 7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7월 1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7월 1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16
[참고]
2019년 7월 1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2_13.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7월 16일(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 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중기부 차관
ㅇ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및 대응방안과
근본적으로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
주요국․IB․신평사․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16
[참고]
2019년 7월 12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2_13.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7월 16일(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 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중기부 차관
ㅇ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및 대응방안과
근본적으로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
주요국․IB․신평사․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16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19년 7월 16일(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 7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ㅇ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ㅇ 해당 증권사는 2017.10월부터 2018.5월까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음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회원제재금 부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16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19년 7월 16일(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 7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ㅇ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ㅇ 해당 증권사는 2017.10월부터 2018.5월까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음
JW홀딩스, 삼화전기, 유테크, 상한가(2019년 7월 16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16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찔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Bio)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지요.
거래소는 JW홀딩스(096760),
삼화전기(009470), 상한가
코스닥은 유테크(17878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찔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Bio)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지요.
거래소는 JW홀딩스(096760),
삼화전기(009470), 상한가
코스닥은 유테크(17878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19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3월 외국인증권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15.html
▣2019년 6월중
주식은 순매수 전환(2,440억원),
채권은 순투자 유지(5조 8,010억원)하였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주식은 559.8조원,
채권은 124.5조원을 보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3월 외국인증권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15.html
▣2019년 6월중
주식은 순매수 전환(2,440억원),
채권은 순투자 유지(5조 8,010억원)하였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주식은 559.8조원,
채권은 124.5조원을 보유
중국은 여전히 국가가 우선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달려가자는 중국이지만 시스템과
인민들의 의식수준 부재(不在)로
경제규모는 미국을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제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중국이 통제, 혹은 계획, 혹은 국가우선,
혹은 당(黨)우선을 보여주는 것이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에 국가 지도자의 동정(動靜)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중국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 올 것이며, 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로
변모할 것임을요.
[참고]
2019년 7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31.html
2019년 7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달려가자는 중국이지만 시스템과
인민들의 의식수준 부재(不在)로
경제규모는 미국을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제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중국이 통제, 혹은 계획, 혹은 국가우선,
혹은 당(黨)우선을 보여주는 것이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에 국가 지도자의 동정(動靜)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중국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 올 것이며, 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로
변모할 것임을요.
[참고]
2019년 7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31.html
2019년 7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5월 연체율 현황
2019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3_21.html
□ 2019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9%)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62%) 대비 0.12%p 하락)
□ (기업대출) 2019년 5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말(0.64%)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91%) 대비 0.25%p 하락〕
□ (가계대출)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말(0.30%)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28%) 대비 0.04%p 상승〕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3_21.html
□ 2019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9%)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62%) 대비 0.12%p 하락)
□ (기업대출) 2019년 5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말(0.64%)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91%) 대비 0.25%p 하락〕
□ (가계대출)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말(0.30%) 대비 0.02%p 상승
〔전년동월말(0.28%) 대비 0.04%p 상승〕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1월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22.html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4_30.html
2018년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17.html
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blog-post_85.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15일(화) 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7개 중앙관서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총조사 결과 유휴로 파악된 재산(10.8만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15
[참고]
2019년 1월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22.html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4_30.html
2018년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17.html
정부, 드론 활용해 국유재산 전수 조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blog-post_85.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15일(화) 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7개 중앙관서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총조사 결과 유휴로 파악된 재산(10.8만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키다리스튜디오, 후성, 셀리버리, 상한가 및 뉴인텍은 하한가와 이베스트이안스팩1호 신규상장(2019년 7월 15일 증시현황)
2019년 7월 15일 증시는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갱신과
세계 주요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파장(罷場)後 시장처럼
힘이 없네요.
거래소는 키다리스튜디오(020120),
후성(093370), 상한가
코스닥은 셀리버리(268600) 상한가
뉴인텍(012340)은 3:1 감자로 하한가 마감,
이베스트이안스팩1호(323210)
신규상장했네요.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갱신과
세계 주요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파장(罷場)後 시장처럼
힘이 없네요.
거래소는 키다리스튜디오(020120),
후성(093370), 상한가
코스닥은 셀리버리(268600) 상한가
뉴인텍(012340)은 3:1 감자로 하한가 마감,
이베스트이안스팩1호(323210)
신규상장했네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기준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11
1. CEO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내실화
2.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의 권리․부담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고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11
1. CEO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내실화
2.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의 권리․부담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고지
잔액기준 코픽스(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현재의 고정금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금융위가 발표한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임
(한겨레 7.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05
1. 기사내용
➀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천억~1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7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
➁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
역시나 무리수를 둔 ‘과대포장’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기로 하였고(2018.1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됨
→ 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2016.8월~2018.8월기준)
□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새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활용되는
기존 코픽스(잔액기준)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도입효과가 있음
ㅇ 이와 별개로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질 것임
ㅇ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고정금리/변동금리의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고 이자산정 기준,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됨
□ 또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파악하여 발표한
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ㅇ 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 및
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
ㅇ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
현재의 고정금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금융위가 발표한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임
(한겨레 7.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05
1. 기사내용
➀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천억~1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7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
➁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
역시나 무리수를 둔 ‘과대포장’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기로 하였고(2018.1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됨
→ 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2016.8월~2018.8월기준)
□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새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활용되는
기존 코픽스(잔액기준)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도입효과가 있음
ㅇ 이와 별개로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질 것임
ㅇ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고정금리/변동금리의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고 이자산정 기준,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됨
□ 또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파악하여 발표한
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ㅇ 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 및
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
ㅇ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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