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현재의 고정금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금융위가 발표한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임
(한겨레 7.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05
1. 기사내용
➀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천억~1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7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
➁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
역시나 무리수를 둔 ‘과대포장’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기로 하였고(2018.1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됨
→ 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2016.8월~2018.8월기준)
□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새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활용되는
기존 코픽스(잔액기준)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도입효과가 있음
ㅇ 이와 별개로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질 것임
ㅇ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고정금리/변동금리의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하고 이자산정 기준,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됨
□ 또한,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파악하여 발표한
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ㅇ 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 및
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
ㅇ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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