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넘어서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4월까지 12조원 규모 추경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2-2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신안군 등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년 보다 빨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하여
2월 추경규모(의회 제출 기준)가 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37개 자치단체, 약 2.5조원)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추경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2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약 1,66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의결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확대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18일 추경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수산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함께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등 35개 자치단체도
2월말까지 지방의회에 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2018년도 추경 대비
약 4.3조원, 57%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과거 실적(4월까지) : (’14) 3.2조 → (’15) 3.0조 →
(’16) 4.0조 → (’17) 8.8조 → (’18) 7.7조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선정 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의 1회 추경을 실시하여,
제 때 제대로,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수준인 58.5%,
약 119.8조원(대상액 204.8조원) 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2.22일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26.3조원(집행률 12.86%)이
집행(광역 18.1조원, 기초 8.2조원)되어,
전년동기 대비 실적(집행률 12.61%) 보다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어,
자금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고,
경제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유발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집행 목표가
예년 보다 큰 만큼 현장점검 등을 병행한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사업 정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성장,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확장적 재정을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 추경 편성과 신속집행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 (044-205-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