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 통보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생활정책을 바꿉니다.
행자부,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 통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14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이하 ‘제안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제안지침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참여와 연계한 제안의 완성도 제고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되어 실행된다.
각 행정기관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안을
‘국민생각함’에 등록시킨 뒤, 국민들이 참여한
토론,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안의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 국민참여를 통한 중앙우수제안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우수제안의 평가·선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우선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투명하게 운영된다.
또한, 최종심사 과정에는 온라인 대국민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여 심사 공정성을 제고한다.

< 신속한 제안접수·처리, 채택제안의 실시 강화 등 >

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공무원제안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특히, 제안제도 운영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의무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 및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안제도
운영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지침은 제안제도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정책 개선’에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이관형 (02-21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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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5 (국민참여정책과)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생활정책을 바꿉니다(외부).hwp [29.0 KB]
  160415 (국민참여정책과)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생활정책을 바꿉니다(외부).pdf [337.3 KB]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재인증 제도 도입 등 
공공아이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4



공공아이핀 사용자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재인증을 받아야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공공아이핀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으나,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과
도용방지 등을 위해 작년 5월 1일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누리집(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누리집을 방문해
‘아이핀 재인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완료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은 공공아이핀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과 동일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재인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 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 발급된 80만여 건의 공공아이핀은
사고 발생 즉시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부정 발급된 아이핀을 이용한 사용내역도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아이핀 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보완하였고,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장비도 모두 교체 완료하였다.

과도한 발급 시도 등 부정발급 징후나
과도한 인증 시도 등 도용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관제를 강화하였고,
작년 실시한 시스템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사용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아이핀 이용 시에도
민간아이핀 3사(나이스, 서신평, KCB)와 같이
2차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차 인증이란 기존의 아이디/패스워드 외에 추가로
두 번째 패스워드를 입력토록 하는 방식으로,
2차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OTP) 등
2차 인증방식 중에 하나를 사전에 선택한 후,
2차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OTP를 입력하면 된다.
OTP는 현재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시간
1회용 패스워드로 보안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아이핀 불법거래 및
부정사용 사례와 관련하여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확인 즉시
이를 삭제·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공공아이핀 가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매월 확인하여 탈퇴 조치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도 개선하였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의 법정대리인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확인
받도록 하여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재인증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공공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다시금 부정발급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아이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소진숙 (02-2100-4109)



[첨부파일]

• 160415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공공아이핀 4월 말까지 재인증(외부).hwp [31.5 KB]
  160415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공공아이핀 4월 말까지 재인증(외부).pdf [303.1 KB] 

대한민국주식시장과 20대 국회의원선거

어제는 대한민국증시가 20대 국회의원선거로
휴장을 했지요.

미국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어제 대한민국증시의 휴장이 못내 아쉬웠지만
오늘 우리 증시가 어제것까지 한꺼번에
거래량과 거래대금까지 동반하며,
큰 폭 상승한 2015.93point(34.61point.1.75% 상승)로
마감하며, 2000point를 가뿐하게 넘어서고
내일장까지 기대감을 갖게하고 끝났는데요.

오늘의 증시 상승이 어제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 영향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안정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으며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blog-post_389.html)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가 아닌 저금리와 양적완화 때문이기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하면,
대한민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기에 이유야 어떻든
대한민국증시가 상승을 했으면 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인재개발원, 4월 15일 ‘인문학 아고라’ 개최

험난한 국제정세 속 우리가 가야할 길,

조선에 묻다.

○ 경기도인재개발원,

     4월 15일 ‘인문학 아고라’ 개최
○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통해

    분열극복과 사회통합의 지혜를 모색

경기도인재개발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인재개발원 대강당에

‘인문학 아고라’를 개최한다.

4월 인문학 아고라는 역사학자인

명지대 한명기 교수의 ‘과거를 경계하여

훗날을 대비하다’란 제목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

한 교수는 이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배우는

역사적 교훈을 주요 내용으로 주변 4대강국의

틈바구니에 갇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망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김원섭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과거의 역사만큼 훌륭한

본보기가 없다”며 “조선시대 선조들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인문학 아고라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 아고라는 문학과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강사로 초빙한

인문학 공개강좌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담당자 : 양기석(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031-290-2212)
 
문의(담당부서) : 역량개발지원과
연락처 : 031-290-2212
입력일 : 2016-04-12 오후 5:48:2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4월인문학아고라.hwp
   

유일호 부총리,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유일호 부총리,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칼라일 그룹 윌리엄 콘웨이 회장,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기업금융부 글로벌 대표,
골드만삭스의 자본시장부 글로벌 대표, 뉴욕 연준,
일본 중앙은행, 포브스아시아 등 등 국제금융계와
언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던 것처럼 현재 직면한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대외·재정 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탈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디지털 혁신지수 평가도 9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평가도 높은
상황임을 알렸다.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선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등
장·단기 도전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누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현 경기상황 및 수출부진에
대한 평가, 가계부채 문제 등에 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이 대외 악재를 넘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구조 다변화와 저소득층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주요국증시 상승과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결과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 있었지만 호남지역 참패,
국민의 당의 약진이라고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로 증시가 휴장을 했지만,
세계주요국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네요.

세계주요국증시 상승 보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주가지수 상승 보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과제이지요.

증시투자도 당선과 탈락이 있는 선거처럼,
누군가는 수익을 얻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손실을 얻으면서 쓸쓸하게
주식시장에서 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듯이
누군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겠지요.




2016년 4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취업 대표브랜드 ‘청년뉴딜’, 올해(2016년) 첫 취업캠프 개최

경기도 취업 대표브랜드‘청년뉴딜’,

올해 첫 취업캠프 개최

○ 올해 첫 경기청년뉴딜 취업 캠프

    14일~15일 개최
- 특성화고 출신 청년 50명 대상
○ 도, 올해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 1,600명 대상 사업 추진
- 취업캠프, 컨설팅, 잡매칭 등

   취업스킬 강화 및 취업지원

경기도(경기일자리센터)는

14일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특성화고 출신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경기청년뉴딜 취업캠프’를 실시했다.

​

1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중소기업CEO와의 만남,

▲취업목표설정,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채용동향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 청년들에게 취업스킬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뉴딜’은 경기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 출신 35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도의 대표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처음 사업을 추진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76%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왔다.

​

지난해 사업의 경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수료생을 1,775명을 배출했고,

이중 1,265명이 취업해 취업률 71.3%를 달성했다.

2015년도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돼,

앞으로 더 많은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실제로 청년뉴딜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K씨는

“인사담당자와의 다양한 모의면접 경험이

실제 채용면접 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올해에는 총 1,600명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취업캠프를 통한 집중교육,

▲1대1 컨설팅,

▲잡매칭,

▲사후관리 등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특히, 올해 사업은 전략적인 취업지원 차원에서

구직자 개별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1대1컨설팅,

잡매칭 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청년뉴딜 사업은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스킬향상은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살려 기업과 매칭을

시키는 매우 전략적인 취업지원 사업”이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명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80
입력일 : 2016-04-12 오후 5:01:35

첨부파일

• 보도자료 청년뉴딜 취업캠프 개최.hwp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안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1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 개설 추진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강좌 개설 추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18번째 추진계획
▶ 1년 내 100개 대학, 5년 내 300개 대학 개설 목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1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234개 단체, 225개 사업에 90억원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올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 간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 및
  위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 등 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실천,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 및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104개(46.2%) 단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받게 됐다.
예산 배정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 편성 금액 등을
검토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신청 사업 목적을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26)과
사업수행 현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민간협력과 민순기 (02-2100-3767)



[첨부파일]

• 160414 (민간협력과)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외부).hwp [73.5 KB]
  160414 (민간협력과)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외부).pdf [477.8 KB] 

행정자치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발표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행정자치부, 
「‘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3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즉,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6.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개정(‘16.7월 시행)되어 시도-시·군·구간
합동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에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
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4. 13. 총선거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
벽보와 부동산 분양광고처럼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4. 13. 총선 과정에 현수막, 벽보가 많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강고원 (02-2100-4373)



[첨부파일]

• 160414 (주민생활환경과)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외부).hwp [34.0 KB]
  160414 (주민생활환경과)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외부).pdf [423.6 KB]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세계주요국증시 상승

유가(OIL)가 러시아와 사우디의 동결(凍結)합의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원자재 수출국이나
원자재를 관련 기업 및 대체제 생산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장기를 마감하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요.

경제성장이 멈춘다면,
많은 국가들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자체생산 자체소비라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요.
전자왕국이라고 할만큼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제일이며, 특허권료와 투자수익이
절대적인 나라이기에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엔(Yen)은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본의 저금리에 따른
일본 돈을 빌려서 세계 곳곳에 투자했던 
"엔케리트레이드(Yen Carry Trade) 청산" 소식이
끊임없이 뉴스로 나올만큼 일본의 힘은
강하기에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을 얕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성장기를 마감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앞으로, 성숙기를 넘어서 쇠퇴기로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이나 여려분들의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2016년 4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2


◇ IMF는 2016.4.12.(화) 22:00
(한국시간, 워싱턴 현지시간 4.12. 09:0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



2016년 4월 World Economic Outlook
주요내용

2016년 4월 IMF가 전망한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2


□2016년 3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5% 하락한 반면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ㅇ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각각 4.5%, 7.7% 하락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hwp [보도자료]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pdf [통계]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