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보도해명] 2014년 7월 21일(월), 머니투데이「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 7. 21.(월), 머니투데이
「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언론 보도내용>
□ 2014. 7. 21.(월), 머니투데이는
「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국내 로또복권(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지금보다 최대 3000개
늘릴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대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복권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대모집 방안’이
확정되면, 복권수탁사인 (주)나눔로또에서
모집공고 및 선발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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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ㆍ통화정책 조화 이루는데 공감"
최 부총리ㆍ이 총재,
"경제ㆍ통화정책 조화 이루는데 공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상견례를 겸한
조찬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회동을 갖고,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인 정부와 한은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날 조찬에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과
장병화 한은 부총재 등 양 기관 간부들도
함께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부총리와 총재 뿐만 아니라
간부 및 직원들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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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벌인다.
평가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가운데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한국감정원 등
17개 기관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55개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직접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중간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됐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단체협약 타결ㆍ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ㆍ보수규정 등) 등
제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이다.
평가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1차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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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고통의 끝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은
생활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기다릴수가 없지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만
하기에 고통을 받게 되지요.
주식시장에서 느겼던 것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구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7.21자) >
ㅇ
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140721(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_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140721(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_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pdf 강원 소방헬기추락사고 소방공무원에 훈장 추서 추진
강원 소방헬기추락사고
소방공무원에 훈장 추서 추진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경우 수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에서는
‘14. 7.17(목) 10:53경 광주에서 발생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헬기가 도심속으로 추락하는 순간에도
헬기가 도심속으로 추락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도로주변으로 유도하여
대형참사 방지에 노력한 조종사 등 5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추서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서는,
참고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서는,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경우 수여하고 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고승지 (02-2100-3168)
140718_(상훈담당관실)_강원 소방헬기추락사고 소방공무원에 훈장 추서 추진.hwp [32.5 KB]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前)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前)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담당 : 인사정책과장 최재용 (02-2100-1709)
담당 : 인사정책과장 최재용 (02-2100-1709)
민간인이 직접 국장급 공무원 뽑는다.
민간인이 직접 국장급 공무원 뽑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최초 모집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22일 공고한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 후속조치로
첫 선발 사례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응시자격이 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은
모두 국장급 직위로,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부터는
지난 1일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종전에는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부터는 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안전행정부)로 바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없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결정하며
고위공무원은 보수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국장급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금번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을 비롯한 과장급
개방형 8개 직위를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장 윤병일 (02-2100-2860)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현황 [2014년 3월말 기준 86개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현황[’13.4.~’14.3.]
- 전체 고유재산 운용성과 개선 및
향후 투자여력 확대 전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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