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23호]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으로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제10023호]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10.12.17 개정

불공정거래 신속처리 전담조직 신설 및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1. 개 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4.18)에 따라

ㅇ 긴급‧중대사건의 신속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9.16일)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9.30일)

2. 불공정거래 심리 관련 전담부서 신설

□ 『특별심리부』 신설

ㅇ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심리 전담부서**를 신설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특별조사국), 

   검찰(합동수사단)과 공조체계 구축

** (1부 3팀 1T/F) 특별심리 1․2팀, 

   파생심리팀 및 신속처리T/F로 구성

※ 금융위 혐의 통보실적(종목) : (‘09) 240→(‘10) 257→

    (‘11) 249→(‘12) 282→(’13.8말) 159

□ 『기획감시팀』신설

- 계좌 중심 이상거래 적출‧분석 등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부내 `기획감시팀`을 신설*

* 주요 업무 : 신종 이상거래 적출 모델 개발 및

  감시기법 고도화 관련 업무

3.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예정

□ 거래소(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임

* 홈페이지 주소 : http://help.krx.co.kr

ㅇ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제공,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사후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거래소는 기관감정인 지정(‘13.5월)이후

   법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전산장애, 

   과당매매와 관련된 4건의 감정사건을

   접수(‘13.5.14 최초) ⇒ 1건 완료 및 3건 진행중

< KRX의 주요 소송지원 서비스 >

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 투자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뉴스와 법원의 판결 정보를 제공

② 법률전문가의 1:1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전문가의 설명과 조언 등 조력을 통해

  일반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③ 소송기초자료 제공

- 투자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를 법원 및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 시장정보 데이터의 신청에서 제공까지

  One-Stop Service 구현

④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

- 다년간 축적해온 시장감시 업무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제공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44호] 저당권 설정계약서

우리가 집을 담보로 혹은 대출을 받을 때
보게 될 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10044호] 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볼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이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은행여신거래(대출거래) 약관(계약서)는
전세계가 비슷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느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든 계약자(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은 없다 할 것이기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2-09-25



2012. 9. 20. 개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전문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①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② 고객이 변경사항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③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체계적 관리』

정부는 이제야 빚이 눈떵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빚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 자료만 참조해도 알 수 있는데요.

더하여서, 공공부문의 부채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27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는 중앙ㆍ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 원칙에 따라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
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최근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4분기는 올해 경제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중요한 시기지만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불확실성과
위기는 미리 대비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4분기에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마련됐다"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예산실 예산정책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국고국 국고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중장기 공공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역시 오늘처럼 주가지수가 상승세로 향하면 우선주들이 하락을 하는군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식시장도 運이 좋아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많은 수익을
달성하면 좋을텐데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運이 따른는 것이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運이
따라 주어도 지켜내기가 힘들다 할 것이고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며
약삭바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치기에 오직 定石投資가
答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 09월 27일 약 1시경 하한가 종목들

2013년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자료: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나
소비자 심리지구(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의
구성종목이나 계산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념(Concept)은 국가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 9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자료:한국은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붙임>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주요 논의내용

□김중수 총재와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별 경제여건의 차이로 회복 속도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ㅇ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및 성장세 둔화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내적으로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ㅇ 경제여건은 항상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만큼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 현상에 주로 기인하며 

   가을 이사철 수요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