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체계적 관리』

정부는 이제야 빚이 눈떵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빚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 자료만 참조해도 알 수 있는데요.

더하여서, 공공부문의 부채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준 차관, 
"공공부문 재정위험 요인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27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는 중앙ㆍ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 원칙에 따라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
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최근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4분기는 올해 경제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중요한 시기지만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불확실성과
위기는 미리 대비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4분기에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마련됐다"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예산실 예산정책과,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국고국 국고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중장기 공공재정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