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

「2019년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3월 27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②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③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④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음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아모그린텍(12521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3월 29일)

아모그린텍(12521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3월 29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3-28

아모그린텍 개요

현대오토에버 신규상장, 씨케이에이치, 이디, 상한가(2019년 3월 28일 증시현황)

2019년 3월 28일 증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美 증시가 괜찮았는데도 하락마감 하였고요.

현대오토에버(307950)가
유가증권(거래소) 신규상장했으며,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코스닥은 씨케이에이치(900120), 
이디(033110)는 어제어 이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고, 백성이 백성을 감시하는 정책은 최하급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는 정책은
백성이 백성을 감시하는 정책은
최하급이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쁜것은, 백성들끼리 죽고 죽이면
슬그머니 정책을 없애버리거나 후퇴시켜서
당했던 백성들만 화병(火病)을 생기게 하는 것이지요.

말라가는 느낌, 이건 뭐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6.html

역지사지(易地思之)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12.html

불법주정차에 대해 백성들이 서로 감시하고,
대안도 없이 1회용 비닐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정부가 판매하는 담배에 벌금을 부과하고,
어른보다 더 큰 악의적인 청소년에게
유해식품을 판매했다고 영업을 정지시켜 버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말로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팔을 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등의
옥상옥을 만들어서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이렇듯,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규제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규제를 또 만들면서
입으로만 규제 혁파, 철폐, 완화, 경감 등등을
떠벌리고 있지요.

경제가 쇠퇴기에 접어들면,
내 배가 고파 배려가 생겨나지 않으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분명
분노조절장애를 일으켜
무고한 백성을 해(害)하거나
스스로 인생사표를 쓸텐데요.


[참고]
2019년 3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27.html


2019년 3월 27일 세계 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 운영
- 4대 재원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투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6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고]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9_43.html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6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