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업위기지역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10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10월 9일(화)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고용ㆍ산업위기지역 9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부 등과지역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음
* 거제시,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 금번 간담회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기초지자체장이 함께 모여
부총리ㆍ행안부장관 등과 직접 소통한
첫 회의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
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0.9(화) 14:30~15:30,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자
- (중앙정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
- (지방정부)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기초지자체*
* 6개 기초자치단체장, 3개 기초자치부단체장
□ 금일 회의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금주 내 예산실과 정책조정국 등 기획재정부 실무팀이
위기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 (별첨)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간담회 모두발언
□ 오늘 한글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9개 위기지역 기초지자체장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림
다들 시정ㆍ군정에 바쁘실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셨음
□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로 바쁘실텐데
기재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자체장님들을 모시고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음
□ 몇 주 전에 군산을 방문하였음
예전부터 여건이 되면 9군데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현장을 모두 방문하고자 했으나
시간 한계상 군산만 지난번에 다녀왔음
ㅇ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음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대화하니 많은 것을 느꼈음
ㅇ 앞으로 대책을 만듦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를 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음
□ 또 하나는 군산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에서
지자체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지자체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감명 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각자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야겠다고 생각했음
□ 우리경제 일자리 상황은 상당히 엄중
위기지역의 일자리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순으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실업률(18.上) : (거제)7.0%, (통영)6.2%,
(고성)4.9%, (울산)4.4% (전국평균 : 4.1%)
ㅇ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정부가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추경과 두 번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나,
정책시차 등으로 인해 현장체감은 미흡
* 추경(5.21일) : 약 1.0조원(목적예비비 500억원 포함,
총 9,836억원)목적예비비 : (1차, 7.24일) 1,730억원,
(2차, 9.18일) 940억원
□ 그래서 직접 지자체장님들을 모시고 정부 정책 방향과
각자 지역에 맞는 정책방향을 듣고자 모심
ㅇ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려고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님들의 열정과
각자 지역의 사업ㆍ아이디어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
ㅇ 예를 들어, 군산 현장 방문시 군산시장님께서
조선기자재ㆍ자동차부품업체의 신용보증 문제,
고향사랑상품권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지원하겠음
ㅇ 아이디어가 좋고 현장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겠음
□ 시간이 많지 않음
예비비, 예산 이·전용 등은 금년 내 집행해야 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여 결정하고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되도록
예산배정 전부터라도 함께 집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음
□ 바쁘신데 와주신 지자체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ㅇ 중앙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ㅇ 토론시간에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림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