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OECD 고위급 예산당국자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39차 OECD 고위급 예산당국자 연차총회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8

□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8.6.6(수)~6.7(목),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OECD SBO 연차총회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연차총회는 OECD가 회원국의 참여로
    각국의 예산제도 및 개혁방향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Budgeting Outlook(예산제도 개관)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OECD SBO회의 개요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신속한 성과창출에 기재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신속한 성과창출에
기재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0



□ 김동연 부총리는 今日(6.10일)
일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
참석 출국에 앞서 1․2차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
(서울청사)하여, 기획재정부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 사항을 지시하였음

□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경제현장의 변화와 같은 혁신성장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ㅇ 이를 위해, 어느 한 실국이 아니라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음

□ 특히,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하였음

ㅇ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의
    4개 TF팀으로 구성되며,

- TF팀장은 본부국장 등이 맡고,
  기재부 각 실국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배치되며,
  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할 계획임

ㅇ 혁신성장본부는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 
    운영할 계획임

ⅰ) 해결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 
    국민 삶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비상한 각오로 추진
ⅱ) 기재부 조직 전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두 활용
ⅲ)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방식으로 
     업무방식 혁신

-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고
  시장이 원하고 작동가능한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

□ 이와 함께, 기재부 2차관이
예산실․세제실․재정관리국․공공국․국고국 등
기재부 타실국도 본연의 업무와 혁신성장을
긴밀히 연계하여 중점추진하도록 점검․독려할 것임

ㅇ 예를 들어,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생산성 혁신 노력과 함께 수요창출,
선도․실증사업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실행할 것임

□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분배개선, 
노동관련 이슈 대응,
혁신성장에 필요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는
정책 관련 4개국(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장기전략국)에서 차질없이 추진함

□ 김 부총리는
이번 기재부 조직․기능 신설․재편은
조직확충 및 인력충원 없이,

ㅇ 기존 기재부내 조직 및 인력의 신속한 기동배치를 통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음

□ 김 부총리는 일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24회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6.11(月) ‘아시아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ㅇ 아베총리 주최의 공식만찬에 참석한 후
    6.12(火)에 귀국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신세계그룹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8


◇ 신세계그룹은 유통·新사업 분야 중심으로
향후 3년간연평균 3조원 이상 신규 투자

ㅇ 향후 3년간 오프라인 매장 확대,
    디지털 혁신(스마트카트, AI쇼핑) 도입에 6조원,
    新사업 발굴에 1조원 등 총 9조원 투자

◇ 매년 1만명 이상 신규 채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향후 3년간 투자 계획에 따라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임금하락 없는 근무시간 단축(주 35시간),
   비정규직 정규화 추진

◇ 전통시장內 ‘상생스토어’ 확대,
연 6천억원 규모의 협력사금융지원,
중소․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등 상생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행안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해 희망을 심는다
- 국비 121.5억․지방비 30.4억 투입해 1,910여명 일자리 창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6-07


□ 8개 고용위기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여권발급·국립수목원 예약·해경 선박업무 등 3개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6-06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심사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으로
손쉽게 감면 혜택 누리세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6-1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 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총액 4,557억 원에
  자동차세 연납이용률 26.6% 적용 시
​
* 담당 : 지역정보지원과 김병진 (02-2100-3921)

2018년 5월 국제금융 및 국제 외환시장 동향

2018년 5월중 국제금융 및 국제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06-08


▣5월중 국제금융시장은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월말 이후 완화
​
ㅇ위험회피심리 확대 등으로
   미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미달러화 강세, 무역 분쟁 등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감은 상존
​
▣국내 외환부문은 양호한 모습
ㅇ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리스크 완화로 소폭 상승에 그침
ㅇ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 유출폭 축소 및 채권자금 유입폭 확대로
   전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ㅇ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하락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발간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 발간

               한국은행          등록일    2018-06-07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 영인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록 자료를
현대적으로 번역한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한글본)｣[이하“자료집(한글본)”]을 발간

*대한제국 및 해방 이전 시대의 중앙은행법제,
｢한국은행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중요 자료 원문(原文)을 수록(2015.5.4 발간)하고 있으며,
수록 자료는 한문(漢文), 일문(日文), 영문(英文),
국한문(國漢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음

ㅇ이 자료집(한글본)은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의 수록 자료와
   동일한 순서·체계를 유지하면서
   총 112건의 원자료를 한글화

ㅇ특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어(古語)와
   원자료 훼손 등으로 원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자료 및 연구결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자료집(한글본)은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였으며,
전자책으로도 발간하여 누구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한국은행 전자도서관(http://dl.bok.or.kr) 〉 정보검색 〉 소장자료검색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7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前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 모두발언 주요내용 '
□ 먼저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ㅇ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ㅇ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함
⇒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할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밝혀두고자 함
ㅇ 첫째,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이를 위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
    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
□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지니고 있음
ㅇ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
* (금융위설치법 §3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증선위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ㅇ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이번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도
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 마지막으로, 금융위․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
ㅇ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림
⇒ 비밀 누설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

(끝)

체감 경기, 먼 나라 남 얘기가 아닌데....,

세계주요국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투자금이 없거나, 손실을 볼까봐 투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새가슴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먼 나라 남 얘기지요.

경제성장률이 올해 3%, 내년에도 3% 내외를 기록하고,
세수(稅收)가 목표치 보다 많이 걷히고,
실업률은 3% 대로 완전고용에 가깝고,
물가는 1% 대(帶)를 유지하여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고,
거리며, 가게며, 기업들은 뒈져가지만
고속도로나 유명 음식점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數 億이라고
언론들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왜 먼 나라 남 얘기처럼 들릴까요.

계란파동으로 1판(販.30개)에 1만원을 넘겼던
지난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3,000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안정된 물가라고 떠들고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기름값은 졸라(큰 폭) 상승해서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이나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Google, Apple, Amazon 등등의 일부 기업들은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럽과 남미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은 환란(患亂)을 걱정해야 되고,

대출금리는 졸라 상승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1.5% 동결했다고 자랑하며,
금융권 대출 금리도 중금리니 감독 강화니 떠들면서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고 없지만
우리가 아니 내가 신용대출을 받을려면
20% 정도는 각오해야 하거나, 이마져도 빌릴 수가 없고,
...,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는 왜 먼나라 남얘기처럼 들릴까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blog-post_55.html)




2018년 5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 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 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 보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8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8일 11:00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6번째 정례보고를 하였습니다.

ㅇ 김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월 1회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