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2018년부터 처음 시작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3일(월)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18-04-19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함.

○｢사전예약｣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함.
* ‘기한 후 신청(6.1.～11.30.)’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메뉴얼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질의.응답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직원, 위기지역인 군산을 방문 하여 워크샵 및 세제 관련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직원, 
위기지역인 군산을 방문 하여 워크샵 및 
세제 관련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4


□ 2018년 5월 3일(목)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김병규) 전 직원(약 130명)은
지역대책(4.2일 발표)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춘계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ㅇ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애로사항 등을
    세심하게 경청할 것을 지시하면서

-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역 특산품 등의 구매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음

2018년을 장식(裝飾)할 인물들은

2018년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2018년을 장식할 인물로
새롭게 추가된것 같지요.

여기에, 탄핵까지 거론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전세계 언론이 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자기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세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는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또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을 장식할 인물로 평가될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 시진핑(习近平), 일본 아베(Abe),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도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명을 더 꼽으라고 한다면
옐런(Yellen)의 뒤를 이어서 Fed(연준)의 총재가 된
파월(Powell)도 2018년을 장식할 인물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김동연 부총리, 한(韓)중(中)일(日) 및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김동연 부총리, 국제이슈 조율을 위해 마닐라 출국
- 한중일 및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2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하여
5월 3일(목) 오전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할 계획이다.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한 드론분야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한 
드론분야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3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드론 주관부처인 국토부 등과 함께
5.3(木) 14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드론활용 모델 시연회에 참석하고,
드론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기재부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정책추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⑧미래자동차

ㅇ 정부의 공공수요 창출,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추진에 따라
    민간부문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도출되고 있는
    드론산업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2018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 집행으로 1분기 목표(29.1%) 초과(1.9%p) 달성 
- 추경예산 신속ㆍ적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4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 ’18년 1분기 집행실적 점검,
     ②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③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5월 4일(금),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4


□ 정부는 5.4(금) 09: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석

ㅇ ①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②농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③오징어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고형권 제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참고]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4월 소비자물가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와외식비 오름세 확대 등으로
3월보다 높은 전년동월비 1.6% 상승하였음

ㅇ 채소류 전체로는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2.0%)하였으나,
햇무‧햇감자 출하가 늦어지면서
무‧감자 가격이 큰 폭의 강세를 지속하였음

* 품목별 4월 가격 상승률(전년비): <무> +41.9% 
   <감자> +76.9%

ㅇ 외식비는 작년부터 가격이 오른 쌀과
    수산물 등이주재료인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음(전년비, 3월 2.5→4월 2.7%)

ㅇ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과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등으로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음

* 두바이유($/b): (‘18.1)66 (2)63 (3)63 (4)68
* 국내 휘발유(원/ℓ): (‘18.1)1,552 (2)1,565 (3)1,558 (4)1,551

□ 한편, 1%대 중반의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감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외식비가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짐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식재료비 등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 먼저 가격 강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음

ㅇ 감자는 시장접근물량(TRQ) 4,400여톤을
    5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 수입 실적/계획: (기도입) 1,325톤
  (4.30.주간) 300 → (5월) 2,785

무는 비축물량(300톤) 탄력 방출과 할인판매에 더하여
계약재배 물량이 조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50톤/일 수준, 5.7.주간부터 일주일 내외 조기 출하

쌀은 공공비축쌀 방출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오징어는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민간 보유분 방출 명령도 적극 활용하겠음 

ㅇ 또한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매뉴얼을
    운용*(‘18.하)하고

* (현행) 가격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판단 →
  (개정) 가격 기반 + 정식·파종 전 재배면적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선제적 검토 대응

가격 변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확대**하겠음

* (현행) 배추․무 등 5대 품목 →
  (추가) 배․겨울대파․풋고추(청양계) 추가

□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식재료 수급안정과 함께
편승 인상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음

ㅇ 공동구매 조직화*,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식재료비를 절감하고

* `17년 15개소→`18년 35개소(누적)

올해부터 외식업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가격인상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심층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되,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는지자체를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