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4
□ 정부는 5.4(금) 09: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석
ㅇ ①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②농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③오징어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고형권 제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참고]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4월 소비자물가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와외식비 오름세 확대 등으로
3월보다 높은 전년동월비 1.6% 상승하였음
ㅇ 채소류 전체로는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2.0%)하였으나,
햇무‧햇감자 출하가 늦어지면서
무‧감자 가격이 큰 폭의 강세를 지속하였음
* 품목별 4월 가격 상승률(전년비): <무> +41.9%
<감자> +76.9%
ㅇ 외식비는 작년부터 가격이 오른 쌀과
수산물 등이주재료인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음(전년비, 3월 2.5→4월 2.7%)
ㅇ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과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등으로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음
* 두바이유($/b): (‘18.1)66 (2)63 (3)63 (4)68
* 국내 휘발유(원/ℓ): (‘18.1)1,552 (2)1,565 (3)1,558 (4)1,551
□ 한편, 1%대 중반의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감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외식비가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짐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식재료비 등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 먼저 가격 강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음
ㅇ 감자는 시장접근물량(TRQ) 4,400여톤을
5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 수입 실적/계획: (기도입) 1,325톤
(4.30.주간) 300 → (5월) 2,785
무는 비축물량(300톤) 탄력 방출과 할인판매에 더하여
계약재배 물량이 조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50톤/일 수준, 5.7.주간부터 일주일 내외 조기 출하
쌀은 공공비축쌀 방출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앞으로도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오징어는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민간 보유분 방출 명령도 적극 활용하겠음
ㅇ 또한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매뉴얼을
운용*(‘18.하)하고
* (현행) 가격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판단 →
(개정) 가격 기반 + 정식·파종 전 재배면적에 기반하여
수급불안 여부 선제적 검토 대응
가격 변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확대**하겠음
* (현행) 배추․무 등 5대 품목 →
(추가) 배․겨울대파․풋고추(청양계) 추가
□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식재료 수급안정과 함께
편승 인상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음
ㅇ 공동구매 조직화*,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식재료비를 절감하고
* `17년 15개소→`18년 35개소(누적)
올해부터 외식업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가격인상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심층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되,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는지자체를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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