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0일 금요일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6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2017년 중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적발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동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이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










주가지수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증시로 밥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국제원자재 가격 분석으로 밥먹고 사는 연구기관들이
2018년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으로 분석했는데,
201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브랜트油는 배럴당 $70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WTI나 두바이油도 $70에 근접하면서
전문가들은 또 다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배럴당 $8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떠들고 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3/blog-post_43.html)

이처럼, 경제는 혹은 금융은 나아가 국제원자재 가격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기에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2014년 12월 이후 3년來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야단들이며, 경제회복, 지정학적 리스크,
감산(減産)유지 등등으로 배럴(bbl) $80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또 다시 야단들이지요.

국제유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주가지수 상승'인데, 주가지수의 상승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아쉽지요.


2018년 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예금이나 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예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6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①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

③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

※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7


1.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
(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2.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 정비

*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 가능(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상호금융권 장기 무거래 예금 및
휴면예금에 대한 대고객 안내 강화






2018년 4월 19일(목),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 개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9



□(개요)금융감독원은 4월 19일(목) 오전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업무 관련 감독목적별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장 권한대행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음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4월 20일 시작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20일 시작 
○ 도,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열어
    표준운송원가(안) 심의·의결,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
- 단계적 시행 보완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불편 최소화
○ 남 지사, “광역버스 이용 도민 안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 평가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42  |  2018.04.19 오후 5:43:17


경기도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민선6기 공약으로 추진해온
버스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예산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된 상태여서
교통대란의 여파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금번 준공영제 시행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운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노선 등에 대해서도
시군, 버스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18.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도는 8천~1만2천명의 운전자를 3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이 자리에서 시군 관계자와 버스업계 관계자,
버스관련 전문가들은 “3개월 안에
전체 운수 종사자의 50%가 넘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도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도는 법 시행 전까지
도-시군-버스업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감차, 감회 운행이 예상되는 노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노선개편, 전세버스
공동 운수협정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미취업 상태인
버스 운전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세한 버스업체들의 경우 구인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평택시, 2018년 상반기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평택시, 2018년 상반기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8-04-19



평택시는 지난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이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란 주제로 2018년 상반기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그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강의를 맡은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
사공영호 공동위원장은 교육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경계하고,
지역의 핵심 규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대응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8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7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4.월 7일 22:00(한국시간,
워싱턴 현지시간 4.17일 09:0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년 및 ’19년 모두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18년 3.0%, ’19년 2.9%)

* 2017년 한국-IMF 연례협의보고서
  (‘18.2.13일 공개) 기준 전망치

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18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WEO)

김동연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과 新남방 경제협력 논의

김동연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과 新남방 경제협력 논의
- 인프라 ․ 금융협력 등 주요 현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7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7(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딩 띠엔 중(Dinh Tien Dzung)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김 부총리와 띠엔 중 재무장관은
지난 3월 양국 정상의 만남은
한-베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新남방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이어서, 양국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발전 목표인 “2020년까지 산업화된 현대국가"와
    한-베 공동목표인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띠엔 중 재무장관은
    김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띠엔 중 재무장관은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고,
금융구조조정에도 한국 금융회사들의
관심제고를 요청하였다.

□ 김 부총리는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북-남 고속도로(108억불), 롱탄 신공항(52.4억불) 등

ㅇ 또한 한국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지점․현지법인 인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띠엔 중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프라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금융회사 인허가도 협조할 뜻을 밝혔다.

□ 또한, 김 부총리는 ICT 분야 등 경쟁력을 가진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에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ㅇ 이에 띠엔 중 재무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하였다.

□ 김 부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부총리회의를 정례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양국은 경제부총리회의 의제 조율과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 추경대응 TF 제2차회의 개최

「추경대응 TF」제2차회의 개최
- 고용 위기지역 지자체,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호소
 “대량 실직,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9


□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4.19(목)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대응 TF」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광역2,기초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ㅇ 지역경제․고용위기상황과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토론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남광토건, 현대시멘트, 이화공영, 좋은사람들..상한가(2018년 4월 19일 증시현황)

2018년 4월 19일 증시는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北美)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남북경제협력(경협)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큰폭으로 상승했네요.



거래소에서는
다스코(동아에스텍), 남광토건,
한라, 범양건영, 현대시멘트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화공영, 남화토건, 특수건설, 
좋은사람들, 이엑스티, 이화전기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반면, 바이오(제약)주식들이 어제에 이어서 
큰폭으로 하락을 한것이 특징이네요.

2018년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8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04-16


□ 2018.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813.3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7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

 



경제 불황일 때는 공무원이 짱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경제 전망이 밝다고
경제로 밥먹고 사는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는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될 대로 되라'는 인생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지요.

이처럼, 경제가 불황이 되면
이처럼, `될 대로 되라'는 희망 포기자들이 늘어날 수록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이며
최고의 직장은 공무원이지 않을까요.

제아무리 좋은 기업들이라고 해도
제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해도
기업은 틈만 나면 온갖 구실을 내세워서
짤라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허나,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에
`중간'만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정년퇴직 때까지
버틸수가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가 있기에 너도 나도 공무원을 해보겠다고
야단들이지요.

물론, 경제가 나뻐지면
최고의 직장인 공무원들에게도 교육, 봉사,
체험, 절약 등등을 내세우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강화되면서 귀찮은 날들이 많아지겠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공기업이 짱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3/blog-post_93.html)

특히,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한 나라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는
안정된 직장이 최고지요.


2018년 4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ㅇ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한국은행     등록일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