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국세청    등록일   2016-03-07

유 부총리 "경제혁신 여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유 부총리 "경제혁신 여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5




"혁신 여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포럼은
지난 22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2016년 연차총회를 개막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출국해 이날 포럼에 참석 중인
펠프스 교수와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펠프스 교수는 지난 2006년 인플레와
실업의 상충 관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학 연구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다.
그는 저서인 '대번영의 조건'에서
번영의 필수 요건으로 대중의 '자생적 혁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펠프스 교수는 "한국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인상만 언급하겠다"고 전제한 뒤
"혁신이 한국경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중국은 혁신 지수가
최근 세계 2위로 올라가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혁신 노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혁신 여건을
확대하도록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부총리를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2016년 3회로 확대 개최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올해 3회로 확대 개최

○ 도, 주요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창조오디션 확대(1회 → 3회)
○ 5월 말 첫 오디션 개최 예정.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
○ 경기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주제
○ 경기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경기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안공모에도 오디션 형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3회에 걸쳐 제안창조오디션을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1회 경기도 제안 창조 오디션의 성과가 좋아

올해 개최 횟수를 3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첫 번째 오디션을 5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

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제를 제시하고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식으로

오디션 방식을 변경해 첫 번째 주제로

‘경기도 북부 1박 2일 관광 상품 개발’ 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등

2개를 선정했다. ​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1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jsp//pp/assign/UPpAssignList.jsp?flag=Y&)

또는 아이디어카페(http://cafe.naver.com/gideain/749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에 개최되는 ‘2016년 제1회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에 진출하게 된다.

오디션은 전문심사위원 외 일반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

​

도는 또 채택제안 뿐만 아니라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는 등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선정된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최고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도는 2015년 한 해 동안 2,675건의

도민 제안을 접수 받아 이중 3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4건 가운데 14건은 정책에 반영됐으며,

20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

실제로 남 모 씨가 제안한 ‘공연장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제안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채택해

경기도 문화의 전당 시각장애인 배려석 설치로

이어졌다.

​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도는 실무부서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을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해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대통령상과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담당 : 정상현 (031-8008-4285)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5
입력일 : 2016-03-25 오후 7:19:2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제안창조오디션공모(미래전략담당관).hwp
• 제안창조오디션(jpg)(미래전략담당관).jpg

북 위협 대비 전국 경계태세 강화 등 현안 점검

북 위협 대비 전국 경계태세 강화 등 현안 점검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7



행정자치부는 26일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장관 주재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국 경계태세 강화
이행실태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5차 민중총궐기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도를 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으로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도 유사시
비상상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셨다.”라면서,
각 시도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해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및
방호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과 유사시에
대비한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는
“정보시스템 보안 및 방화벽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라며,
철두철미한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지카바이러스 방역과
아동학대 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책 마련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제5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등
그동안의 일관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것과
집회 관리 과정에서 교통 혼잡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홍보 등을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이번 집회와
관련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상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정아 (02-2100-3705)


[첨부파일]

• 160326 참고 (자치행정과) 행자부장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외부).hwp [24.5 KB]
  160326 참고 (자치행정과) 행자부장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외부).pdf [186.9 KB] 

행자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정책에 디자인을? 
정책디자인 길라잡이에게 물어봐

행자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담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표준화하고 활성화시켜
향후 정책에 참여와 디자인을 입히는 새로운
흐름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은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표준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민 디자인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금년부터 정책디자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규로 만들어 운영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에서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각종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등
디자인 관련 기관들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민디자인과제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승렬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금번 iF디자인상 수상으로 정책 디자인에
이제까지 큰 관심이 없던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뉴얼과
교육 확산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유강열 (02-2100-3464)



[첨부파일]

• 160328 (국민참여정책과) 정책디자인 길라잡이에게 물어봐(외부).hwp [449.5 KB]
  160328 (국민참여정책과) 정책디자인 길라잡이에게 물어봐(외부).pdf [410.4 KB] 

2015년 보험사기 현황

2015년 보험사기 현항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22



□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3,431명으로 
전년(5,997억원, 8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원 증가(9.2%↑)하였으나 
인원은 954명 감소(1.1%↓) 하였음

◦ 이는 금감원의「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 :
  2014년 7.1백만원 → 2015년 7.8백만원(10.4%↑)

2015년 주요 보험사기(詐欺) 적발사례와 2015년 주요 신고보상금 지급사례

2015년 주요 보험사기(詐欺) 적발사례와 
2015년 주요 신고보상금 지급사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22




2015년 주요 보험사기 사례

2015년 주요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2015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2015년 보험사기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22



◈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 가능

* 보험사기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최초 화면 하단의 ‘인터넷 제보 바로가기’ 클릭

평택시외버스터미널과 안중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2016년 3월 2일 기준)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전화번호
☏ 031-652-2617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2016년 2월 23일)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전화번호
☏ 031-681-0062​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 방문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 방문
- 시스템 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명품시스템 개발 당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4

굳 프라이데이(Good Friday) ＆ Easter Monday(부활절)

미국과 유럽증시가
굳 프라이데이(Good Friday)로 휴장을 했고요.
28일 월요일도 부활절(Easter Monday)로
휴장을 한다고 하지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이 크리스마스(X-max) 다음으로
큰 명절이라고도 할만큼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동양문화와 다른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설"과 "추석"이
중요한것을 보면요.

한편, 양극화(兩極化.polarization)는
휴일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으며,
양극화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사회시스템이 정비될수록,
양극화는 세대를 뛰어넘어서까지
고착화되지 않을까요.

즉, 부자들은 그들만의 인맥으로
그들만의 정보와 학습 및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많은 부를 축척하면서 "개천에서 용(龍)"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 버리지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
부활절 연휴로 휴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