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수요일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2차)
• 공 고 명 :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지정장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 허가대수 : 1대
• 장 소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
지상주차장 내
• 공고기간 : 2015.10.06(화) 10:00
~10.12(월) 17:00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공 고 명 :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지정장소(주차장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허가대수 : 1대
•장 소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
지상주차장 내
•허가면적 : 15㎡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여업
화성시, 동탄에 테마 숲길 등 반석산 둘레길 3.7km 준공
화성시, 동탄에 테마 숲길 등
반석산 둘레길 3.7km 준공
자연수림 살리고, 무장애길,
야간 보행자를 위한 조명설치도...
화성시 등록일 2015-10-06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반석산 근린공원(반송동 108번지) 내 3.7km의
둘레길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준공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동탄
홍사용문학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준공을 기념해 노작홍사용문학관을 출발해
둘레길을 탐방하는 트레킹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천과 반석산이 어우러진 반석산 둘레길은
화성시가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상부를
향하는 수직형인 기존 산책로와 달리 3.7Km구간의
순환코스 둘레길(에코벨트)로 조성됐다.
또한, 기존 자연수림과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산책로,
시(詩) 현수막과 책장이 있는 숲속도서관, 오산천과
동탄2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데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 15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테마 숲길, 야간 보행자 편의를 위한 조명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시 공원과는 “홍사용문학관, 동탄복합문화센터,
(구)LH홍보관, 노작마을 및 오산천변 등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둘레길로서 조성했다”며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석산 둘레길 3.7km 준공
자연수림 살리고, 무장애길,
야간 보행자를 위한 조명설치도...
화성시 등록일 2015-10-06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반석산 근린공원(반송동 108번지) 내 3.7km의
둘레길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준공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동탄
홍사용문학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준공을 기념해 노작홍사용문학관을 출발해
둘레길을 탐방하는 트레킹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천과 반석산이 어우러진 반석산 둘레길은
화성시가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상부를
향하는 수직형인 기존 산책로와 달리 3.7Km구간의
순환코스 둘레길(에코벨트)로 조성됐다.
또한, 기존 자연수림과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산책로,
시(詩) 현수막과 책장이 있는 숲속도서관, 오산천과
동탄2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데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 15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테마 숲길, 야간 보행자 편의를 위한 조명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시 공원과는 “홍사용문학관, 동탄복합문화센터,
(구)LH홍보관, 노작마을 및 오산천변 등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둘레길로서 조성했다”며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네이밍 용역 착수보고회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네이밍 용역 착수보고회
화성시 등록일 2015-10-06
화성시는 2017년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에 앞두고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복지시설 시설장과 관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
CI․ BI 및 장애인 카페의 브랜드 네이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을 개발해 장애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은
카페 디자인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회관 조감도
또한, 시는 화성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법인을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전 모집한다.
시 희망복지과는 “이번 위탁법인 모집은
준공 시점에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내부 프로그램실과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위탁 기관을 착공 전부터 참여시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법인 신청은 현재 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과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위․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은
화성시청 희망복지과(장애인시설팀)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네이밍 용역 착수보고회
화성시 등록일 2015-10-06
화성시는 2017년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에 앞두고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복지시설 시설장과 관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
CI․ BI 및 장애인 카페의 브랜드 네이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을 개발해 장애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은
카페 디자인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회관 조감도
또한, 시는 화성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법인을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전 모집한다.
시 희망복지과는 “이번 위탁법인 모집은
준공 시점에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내부 프로그램실과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위탁 기관을 착공 전부터 참여시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법인 신청은 현재 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과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위․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은
화성시청 희망복지과(장애인시설팀)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안성시, 경기 남부권 중추도시 도약 기틀 마련
안성시, 경기 남부권 중추도시
도약 기틀 마련
○ 경기도,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 안성4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반영으로
○ 안성4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반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는 안성시의 2030년 도시 미래상의
기본이 되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장래 안성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관련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안성시 최상위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안성시 공간구조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심기능 분담 및
특성화를 위해 기존 1도심 4생활권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변경했다.
생활권은 인구규모, 주요기능,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개 대생활권과 3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 생활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또한, 인구 31만 명을 수용하는
수도권 남부 중추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도시비전을 만들기 위해 아양택지개발 2차사업,
안성4산업단지, 공도물류단지 등 12.158㎢의
주거, 상업 및 공업용지 확보계획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노곡산업단지 등 7개소 1.378㎢의
공업용지를 계획에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17개소를 폐지하고,
평택~부발선 철도계획 및 24개 간선도로 및
21개 보조간선도로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교통,
공원녹지, 도심 및 주거환경, 방재 및 안전,
경관 및 미관 등 다양한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은
안성시 도시정책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할 예정이다.
담당 : 임기문 (031-8008-3412)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2
입력일 : 2015-10-05 오후 8:31:47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2
입력일 : 2015-10-05 오후 8:31:47
첨부파일
경기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80명 신규채용, 도가 직접 공채 실시
경기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80명 신규채용,
도가 직접 공채 실시
○ 올 하반기 10개 공공기관 80명 선발,
11. 10.(화)까지 원서접수
○ 경기도가 직접 일괄 공고, 필기시험 통합 시행
○ 先 필기시험, 後 서류전형 실시로 공정한 응시기회 보장
○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 경기도가 직접 일괄 공고, 필기시험 통합 시행
○ 先 필기시험, 後 서류전형 실시로 공정한 응시기회 보장
○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외부면접관 비율 3분의 2 이상으로 채용 투명성 강화
경기도가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직원채용을
올 하반기부터 도가 직접 나서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 공채를 통해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10개 공공기관의 총 80명의 직원을
채용 할 계획으로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시공사(28명), 경기신용보증재단(20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10명), 경기문화재단(6명),
경기평택항만공사(5명) 등이다.
신입사원은 73명, 경력직은 7명이며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다르게 출제 될 예정이나,
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채용공고와 11월 21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은
도 주관으로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며,
면접 및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가 직접 공개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도는 시험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 전에
서류전형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응시 희망자에게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를
의무화 하고, 면접시험대상자를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축소해 학연·지연·인맥
등에 의한 채용 개연성을 배제했다.
아울러 스펙보다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외부면접관을 전체 면접관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채용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우수한 인
재를 선발해 도민을 위해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장향정 (031-8008-2404)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4
입력일 : 2015-10-05 오후 8:30:35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4
입력일 : 2015-10-05 오후 8:30:35
첨부파일
“국화 백만송이 꽃속에서 추억을 남기세요”
풍성한 수확이 있어 행복한 계절 10월 !
높은하늘, 따스한 햇빛, 서늘한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하나, 둘 떨어지는 낙엽에도 쓸쓸해지는
가을이지만 가을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사랑은 가을바람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을의 정취 국화속에 묻혀보면 어떨까요 ?
☞ 언 제 : 10월5일 ~ 10월25일(국화꽃 만개시기)
☞ 어디서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봄에 평택꽃 축제 하던곳)
☞ 무엇을 : 국화 백만송이 꽃속에서 추억 남기기
-문의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무관 : 김선재(031-8024-4572)
높은하늘, 따스한 햇빛, 서늘한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하나, 둘 떨어지는 낙엽에도 쓸쓸해지는
가을이지만 가을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사랑은 가을바람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을의 정취 국화속에 묻혀보면 어떨까요 ?
☞ 언 제 : 10월5일 ~ 10월25일(국화꽃 만개시기)
☞ 어디서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봄에 평택꽃 축제 하던곳)
☞ 무엇을 : 국화 백만송이 꽃속에서 추억 남기기
-문의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무관 : 김선재(031-8024-4572)
행정자치부, 지자체 대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적극 나서
지자체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
- 행정자치부, 지자체 대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적극 나서
-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행정자칩부 등록일 2015-10-0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제도자치에서 현장자치·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획일적인 조직 운영보다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특성화된
역량강화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진단하는 전담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지방혁신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지방혁신지원센터에는 조직, 인사,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별 전담 팀이 설치되었으며,
민간기업·협회, 컨설턴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별도로 운영된다.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는 사전 분석을 거쳐
분야에 맞는 전문가 중심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다.
이어서 현장방문 등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다각적 분석을 거쳐 현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직 효율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형별 성공모델을 전파·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 및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 서비스 질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자치, 생활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 지자체 대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적극 나서
-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행정자칩부 등록일 2015-10-0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제도자치에서 현장자치·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획일적인 조직 운영보다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특성화된
역량강화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진단하는 전담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지방혁신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지방혁신지원센터에는 조직, 인사,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별 전담 팀이 설치되었으며,
민간기업·협회, 컨설턴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별도로 운영된다.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는 사전 분석을 거쳐
분야에 맞는 전문가 중심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다.
이어서 현장방문 등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다각적 분석을 거쳐 현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직 효율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형별 성공모델을 전파·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 및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 서비스 질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자치, 생활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
[첨부파일]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05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천혜원 (02-2100-3512)
[첨부파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05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천혜원 (02-2100-3512)
[첨부파일]
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증시
대한민국 경제는 확실하게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 것 같지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인 2016년까지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괜찮을듯 하고요.
토지시장은 2~3년이 더 늦은 2018년까지도
괜찮을듯 하고요.
대한민국 증권시장이야 오르고 내리겠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하락이 주가 될것 같고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걱정은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경쟁력을 가졌던 산업들도
중국의 부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쇠퇴해져 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복지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 경제도 침체로 돌아서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네요.
2015년 10월 0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빠져든 것 같지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인 2016년까지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괜찮을듯 하고요.
토지시장은 2~3년이 더 늦은 2018년까지도
괜찮을듯 하고요.
대한민국 증권시장이야 오르고 내리겠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하락이 주가 될것 같고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걱정은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경쟁력을 가졌던 산업들도
중국의 부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쇠퇴해져 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복지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 경제도 침체로 돌아서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궁금하네요.
2015년 10월 0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금리인상 연기와 주식시장
유럽증시가 양적완화 확대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증시의 상승이유를 "금리인상 연기"로
꼽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조금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헬리콥터(Helicopter)로
뿌렸던 돈들과 제로(Zero)금리로
경제주체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오랬동안 연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폐쇄(U.S Government Shutdown)이
언론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경(硬.hard landing)착륙도
세계 경제의 근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원자재 수출국과
관련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미국 금리인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오랬동안 연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증시의 상승이유를 "금리인상 연기"로
꼽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조금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헬리콥터(Helicopter)로
뿌렸던 돈들과 제로(Zero)금리로
경제주체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오랬동안 연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폐쇄(U.S Government Shutdown)이
언론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경(硬.hard landing)착륙도
세계 경제의 근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원자재 수출국과
관련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미국 금리인상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오랬동안 연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 58만 시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펼쳐
화성시,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
58만 시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 58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2015 화성 시민체육대회’가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구장 일원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예선전에 이어 4일 열린 본선대회를
통해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등 12종목의 본경기와
농악경연 및 한궁 경기를 24개 읍면동
대항 경기로 펼쳐졌다.
4일 열인 본선대회는 24개 읍면동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의 대회사,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후 선수선서, 우승기 반납, 이벤트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종목별 경기가 각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
종합우승은 향남읍이 ,
2위은 비봉면, 3위는 남양읍이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화산동, 입장상은 진안동,
모범선수단상은 송산면에게 돌아갔다.
성취상은 매송면 선수단이 수상했다.
58만 시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 58만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2015 화성 시민체육대회’가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구장 일원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예선전에 이어 4일 열린 본선대회를
통해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등 12종목의 본경기와
농악경연 및 한궁 경기를 24개 읍면동
대항 경기로 펼쳐졌다.
4일 열인 본선대회는 24개 읍면동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의 대회사,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후 선수선서, 우승기 반납, 이벤트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종목별 경기가 각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
종합우승은 향남읍이 ,
2위은 비봉면, 3위는 남양읍이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화산동, 입장상은 진안동,
모범선수단상은 송산면에게 돌아갔다.
성취상은 매송면 선수단이 수상했다.
화성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440억원 확대지원
화성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440억원 확대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고자
440억 원규모로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30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140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4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이내의 융자(3년 상환)를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의 융자(4년 상환) 및
융자금리의 2%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031-366-8070) 및
동탄지점(031-613-8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 440억원 확대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고자
440억 원규모로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30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140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4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이내의 융자(3년 상환)를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의 융자(4년 상환) 및
융자금리의 2%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031-366-8070) 및
동탄지점(031-613-8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화성 만들기 캠페인 펼쳐
화성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화성 만들기 캠페인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여 폭력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위급 시 대처를 위한 호신용 호루라기와
리플렛를 배부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알렸다.
화성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화성 만들기 캠페인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여 폭력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위급 시 대처를 위한 호신용 호루라기와
리플렛를 배부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알렸다.
화성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계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 가족을 위한 희망메시지, 미래의 행복을 설계합니다(인구구조변화와 가족친화정책) 교육실시 알림
저출산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국내외 가족친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10.21.(수) 10시30분~
○ 장 소 : 유앤아이센터 2층(세미나실)
○ 대 상 : 일반시민 누구나
○ 강 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
○ 강의내용 -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황과 파급효과
- 국내외 가족친화 우수정책 등
○ 문의전화 : 031-369-3064
○ 접수문의 : 031-267-8712
국내외 가족친화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10.21.(수) 10시30분~
○ 장 소 : 유앤아이센터 2층(세미나실)
○ 대 상 : 일반시민 누구나
○ 강 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최숙희 교수
○ 강의내용 -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황과 파급효과
- 국내외 가족친화 우수정책 등
○ 문의전화 : 031-369-3064
○ 접수문의 : 031-267-8712
화성시 여성친화도시만들기 시민교육 알림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만들기
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 10. 13.(화) 10시~
○ 장 소 : 유앤아이센터 2층(세미나실)
○ 대 상 : 일반시민 누구나
○ 강 사 : 젠더N다양성센터 대표 조 혜 련
○ 강의 내용 -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이해
- 국내외 우수 조성 사례
- 우리시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
○ 문의 전화 : 031-369-3930
○ 접수 문의 : 031-267-8712
첫 걸음으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만들기
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 10. 13.(화) 10시~
○ 장 소 : 유앤아이센터 2층(세미나실)
○ 대 상 : 일반시민 누구나
○ 강 사 : 젠더N다양성센터 대표 조 혜 련
○ 강의 내용 -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이해
- 국내외 우수 조성 사례
- 우리시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
○ 문의 전화 : 031-369-3930
○ 접수 문의 : 031-267-8712
경기도, 2015년(금년)도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결과 발표
경기도, 금년도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결과 발표
○ 도,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결과 발표
- 중장기 복무 전역군인 대상 3월부터
- 중장기 복무 전역군인 대상 3월부터
9월까지 4기수에 걸쳐
실시
○ 180명 참여해 175명 수료(수료율 97.2%),
○ 180명 참여해 175명 수료(수료율 97.2%),
79명 취업(취업률
45.1%)
○ 전문컨설턴트의 개인별 취업컨설팅 및
○ 전문컨설턴트의 개인별 취업컨설팅 및
현장실무,
동행면접
경기도가 올해 추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일자리센터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4기수에 걸쳐
180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175명이 수료, 79명이 취업해
97.2%의 수료율과 45.1%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전역)군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컨설팅 및 현장실무,
동행면접 등 현장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센터는 올해 당초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접수에 239명이
몰림에 따라 이를 고려해 정원을 늘려
최종 18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선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남부지역에서 88명이 참여해 87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40명(46.0%)이 취업했다.
북부지역에서는 92명이 참여해 88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39명(44.3%)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종별 수료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127명(72.6%)로 나타나 제일 많았으며,
공군이 42명(24%), 해군이 6명(3.4%)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료현황은 20대는 8명(4.6%),
30대는 24명(13.7%), 40대는 12명(6.8%),
50대는 126명(72%), 60대는 5명(2.9%)으로
나타났다.
이중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 총 143명으로,
전체의 약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급별로는 영관급 장교 31명(17.7%),
위관급 장교 27명(15.4%),
준사관(준위) 44명(25.1%),
상사 이상급 부사관(상·원사)은 61명(34.9%),
중사 이하급 부사관(중·하사)은 12명(6.9%)이었다.
이중 7~10년이상 장기복무한 영관급과 준사관,
상사이상급 제대군인들은 총 136명으로
전체의 약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취업자현황을 살펴보면
보안·시설관리 분야가 38명(4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영업·유통물류관리 분야가 12명(15.2%),
기타 9명(11.4%), 기술직 분야 8명(10.1%),
총무인사 분야 10명(12.7%),
상담관련 분야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7~10년이상 장기복무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면서, “이는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꿈꾸는 중장년층이 많아진 사회상이
제대군인들에게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제대(전역)를 앞둔
군인 250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군부대를 직접 방문, 취업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취업률 80%이상 달성을 목표로
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2월 기준으로 취업률 82.9%을
달성한 바 있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73
입력일 : 2015-10-02 오후 6:21:44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73
입력일 : 2015-10-02 오후 6:21:44
첨부파일
(설명자료)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관련 경기도 입장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관련
경기도 입장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경기도 부지사를 고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내용
○ 이번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경기도는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명(퇴사자 9명,
재직직원 20명)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
-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며
오는 10월 12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음.
○ 도는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다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음.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연락처 : 032-886-0094
입력일 : 2015-10-05 오후 8:10:02
경기도 입장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경기도 부지사를 고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내용
○ 이번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경기도는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명(퇴사자 9명,
재직직원 20명)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
-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며
오는 10월 12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음.
○ 도는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다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음.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연락처 : 032-886-0094
입력일 : 2015-10-05 오후 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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