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Bhutan(부탄)왕국 농림부, 경기도와 친환경 농업 교류 협의

부탄왕국 농림부,
경기도와 친환경 농업 교류 협의

○ 도, 4월 24일 부탄왕국
    농림부 대표단과 만남 가져
○ 경기도-부탄왕국 간
    친환경농업 교류·협력 확대 협의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견학


부탄왕국이 경기도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4
일 텐진 덴둡(Tenzin Dohendup)
​부탄왕국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부탄 농림부 대표단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방문에는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텐진 덴둡(Tenzin Dohendup)
​부탄왕국 농림부 장관,
​깔마 도지(Karma Doriji) 부탄왕국
농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현황을 청취하고
친환경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유통센터 시설을 견학했하였다.
​시설견학에 이어 이천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서 텐진 덴둡 부탄왕국
농림부 장관은 “부탄은 최고급 유기농산물
생산에 농업정책이 맞춰져 있으며
주변국들에도 부탄 유기농산물이
유명하다.”며 “부탄의 유기농산물 생산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기도와
친환경농업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국제 인증제도를
적극 수용 중이라며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부탄과 한국은 교역량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교역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송 국장은 “경기도는
​‘함께 만드는 미래, 넥스트(NEXT) 경기’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부탄왕국이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부탄왕국은 네팔, 티베트와 인접한
서아시아의 나라로 인구 72만명,
​면적 3만 8천㎢에 총 인구의 2/3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생산하려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담 당 자 : 송정호 (전화 : 031-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5-04-27 오후 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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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작가 특별 워크숍 개최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작가 특별 워크숍 개최

○ 4.28~5.2 국제공모전 대상 작가
    니일 브라운스워드의 특별 워크숍 개최
○ 도자 복제품 양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로우 테크’몰드 탐구할 것
○ 5.8부터 국제도자워크숍 본격적으로 시작,

    10개국 23명의 작가 참여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24~5.31)’
국제도자워크숍 특별 프로그램인 국제공모전
대상 수상작가 니일 브라운스워드(Neil
Brownsword)의 워크숍이 이천 세라피아에서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
영국 출신의 작가로 현재 노르웨이
베르겐예술아카데미 교수이자
도예가로 활동 중인 니일 브라운스워드는
산업 공동화의 결과로 찾아 온
경제몰락을 묘사하는 이 작품
‘국보(National Treasure)’로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의 대상을 수상했다.
   
니일 브라운스워드는 작품
‘국보(National Treasure)’를 통해
웨지우드, 포트메리온, 로얄알버트 등
세계적인 도자 브랜드의 산지가 모여 있는
도자기 대량생산지역 영국의 스토크온트렌트의
계속되는 침체를 다뤘다.
이와 함께 후기산업화와 도자기 제조의
역사에 대해 고찰을 통해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워크숍에서는 ‘로우 테크’ 몰드제작
(저급 기술로 만들어진 몰드)을 주제로,
낮은 질의 부적절한 복제본을 양산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로우테크’
몰드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
   
니일 브라운스워드의 특별 워크숍은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두 차례
이천 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2층에서
열린다.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국제도자워크숍은 5월 8일 정오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국적의 형제작가,
로이 마얀과 이레즈 마얀의
화이트큐브 #3 퍼포먼스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비엔날레의 주제인 ‘색:Ceramic Spectrum’을
기반으로 도자예술의 ‘다양성과 차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10개국 23명(22팀)의
국내외 작가가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인 역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지난 4월 24일 개막하여 5월 31일까지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연락처 : 031-799-1534
입력일 : 2015-04-27 오후 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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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 그 끝은

대한민국증시 역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음은 사실이며, 언젠가는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겠지요.

다만, 이번 위기의 어려움은
천천히 다가오고,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는것은 좋지만
쉽게 알아채지 못해서 고통이
시작되고 나서야 위기를 실감하고 나서야
대응책을 내놓는 뒷북 정책은
위기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대응책은 이미 마련했어야 하고요.
대응책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외면을 하고 있지요.

대응책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끝이
너무나 처참할것임을 알지요.

너무나 천천히 다가오는 고통은
고통의 강도도 천천히 높아지면서
감내하고 인내할 수 없을만큼 높아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4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공무원 대상 민자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무원 대상 
민자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5-04-27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담당공무원 대상
'2015년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기재부ㆍ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ㆍ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합동 주관으로 
수도권(서울), 강원권(춘천), 호남권(광주), 
영남권(대구), 충청권(청주), 제주권(제주) 등 
6개 권역에서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기재부는 "기존의 단순한 강의 위주로
교육을 전문가들이 지역별 순회교육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무교육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제도 및 사업추진 절차, 신규사업 
발굴 요령 등이다. 
현장상담실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민자사업 컨설팅도 진행된다.

기재부는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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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성 제고ㆍ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 자율성 제고ㆍ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4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같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ㆍ축소하고,
지역 규제개선 실적 등의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ㆍ군ㆍ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마을지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하천 정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포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과정에서 주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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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비결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지역개발 비결"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지방행정연수원, 
몽골군수·군의회 의장 등 맞춤형 연수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몽골 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지방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지역개발 및 
성과관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 
이하 연수원)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몽골 지방정부 및 군의회를 책임지는 
고위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몽골군수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몽골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지역개발전략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됐다. 
특히, 몽골 지방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폐탄광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례로 
폐탄광 지역을 벽화, 미술관, 음악회 광장 
등으로 아름답게 재창조한 강원도 
영월군의‘모운동마을’을 방문한다. 

몽골은 수출액의 90%가 석탄, 구리 등 
광산물로 날로 늘어나는 폐광지역의 
지역개발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몽골 연수단은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의 
대표사례로 알려진 임실군 치즈마을을 
방문하고 주민 주도하에 농촌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성공사례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 성과관리 강의와 연계해 모범사례인 
부천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사랑방, 국회, 국가기록원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한옥마을 탐방, 
한복입기 및  한옥숙박 체험도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정책브랜드인 행정한류가 
몽골 지방행정에 전파되어 몽골의 지방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2001년부터 몽골공무원들과 거버넌스 
아카데미의 교수단 1,324명을 대상으로 
39개 과정을 운영해 온 연수원의 대몽골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연수원의 노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 김종민(063-9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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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공무원모니터단 출범, 수요자중심 청사 운영

세종청사공무원모니터단 출범, 
수요자중심 청사 운영

청사운영혁신을 위해 
입주공무원 의견수렴 적극 나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세종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입주부처와 소통·공유·협력하고 
세종청사를 입주부처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제1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모니터단’을 
발족하였다. 

'공무원 모니터단’은 세종청사관리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세종청사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 모니터단’은 
입주기관 및 동호회 등에서 추천된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위촉장을 받고, 
각 부처의 근무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니터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정사업본부 김정희 사무관은 
“세종청사 공무원 모니터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입주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생활하기 좋은 
세종청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세종청사관리소에서 
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청사관리소는 ‘공무원 모니터단’이 
제출한 개선의견과 아이디어가 세종청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우수활동 공무원 모니터를 
선정하여 세종청사관리소장의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소연 세종청사관리소장은 “세종청사는 
사용주체인 입주공무원과 함께 만들어 
갈 때 더욱 안전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세종청사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입주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정희상(044-2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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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촌 학교, 지역공동체 거점 된다.

폐광촌 학교, 지역공동체 거점 된다.

행자부, 마을공방 육성 대상 
태백시 등 11개 지역 선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전국에 있는 폐광촌 지역 폐교된 
학교 건물이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산 해운대구, 경북 문경시 등 
마을공방 육성 사업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서울 중랑구, 
▲부산 해운대구, 
▲ 부산 사하구, 
▲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태백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등 11개 시군구이다. 
지난 3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제안설명회, 서류심사, 
현장점검, 최종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마을공방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15백만원에서 
많게는 156백만원 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마을공방은 양극화, 고령화, 인구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마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작업장과 
마을카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지역주민 및 커뮤니티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기업과 
지자체에서 일감을 제공하며, 기업 및 
학교가 기술지도·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주민이 시설운영 및 생산을 하는 
구조이다. 
마을카페, 작업장 휴식공간을 통해 
주민들간의 공유와 연대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는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인근 산림에서 채취한 산야초를 이용하여 
발효음료·된장 등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강원랜드, 학교 급식시설, 농협 등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침체된 탄광촌에 생기가 돌것으로 
보인다.

경북 상주시는 마을공방을 결혼이주여성의 
봉제작업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지난 ‘10년부터 결혼이주여성 공동작업장
(에코하우스)을 운영 중인 상주시는 
최근 3년간 연속 흑자 운영으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공방에 이주여성을 위한 소통공간과 
공연장 등이 조성될 경우, 봉제기술 습득은 
물론 일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0개가 넘는 패션의류업체가 있는 
서울 성동구는 대형의류도매센터 
동대문상가와 인접한 지역 특징을 살려 
한양여대,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방을 
취약계층의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여대는 부지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마케팅활동으로 
홍보 및 판로를 담당하며, 성동구에서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일감 수주를 
맡는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마을공방 사업장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여 공간설계, 
마을공방 관리·운영 등 사업단계별 자문을 
지원하고, 주민대표 및 관계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공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마을공방은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플랫폼』으로, 
마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병철(02-210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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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옮길 때, 이제 몸만 가세요.

자리 옮길 때, 이제 몸만 가세요.

행정자치부, 인사이동시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인수인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인사철이 되면 대상 직원들은 
자기 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옮기느라 분주하다. 
더불어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도 보고서 샘플이나 참고자료 등 
업무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복사하고 
기존 업무자료를 백업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정부 부처 내에서 이러한 광경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년 봄 정기인사 이동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적극 활용해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수인계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를 옮기기 전,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해 업무 파일을 올리고, 자리 이동 후, 
다시 저장소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자료는 실국간 이동이 가능하며, 
중요 자료는 실·국 또는 과를 지정, 
해당 소속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보안도 유지된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인사철 때마다 볼 수 있었던 업무자료의 
대이동도 이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PC 뿐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장소 제약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이 사무실 개인 PC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클라우드는 
정부3.0 시대 공무원 업무환경 변화의 
핵심이다. 
이제 업무 노하우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지식행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사무실PC 
중심의 업무 문화도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앞으로도 전 부처 공무원들이 
스마트한 행정, 연속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행자부에 도입된 클라우드 저장소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산될 
예정이며, 이러한 새로운 공무원의 일하는 
모습은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부3.0 체험마당’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손성주 (02-21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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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 업무협약 체결

60년 주민숙원, 동해안 일부 
군 경계철책 대체시설 보완 후 
걷어낸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 업무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
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 되었으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영상
감시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도 
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또한, 軍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의  간소화(2종: 위치도, 
사업계획서)와 상급기관과 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는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하고,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게재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이라고 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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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400여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

행자부, 400여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

투트랙(Two-Track) 인사관리로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 
내부공모 확대로 유능한 인재 발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6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행정자치부 출범(’14.11.19.) 이후 
첫 대규모 4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약430명)를 4.27.(月)자로 
단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新 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따른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번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재직이 필요한 정보화·지방재정
세제·지방제도·조직인사·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84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정책기획 우수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정부 3.0을 선도하는 부처에 맞게 
부서간 벽을 허물고, 협업 증진을 도모하며, 
정책조정 능력 등 종합적 시각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순환전보를 
이번 전보인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정기인사의 주요 특징은, 
우선, 정부 3.0, 전자정부 수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방공기업 개혁, 정부 상훈제도기획 등 
국정과제와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 기획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였다. 
또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들이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상훈·조직관리·지방공기업 평가 등 
직원 선호도가 높은 주요 팀장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직원을 
발탁·배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내 소수직렬인 공업·방송통신·사서직렬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주요부서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육아부담자·장애직원, 기피부서 
근무자 등 인사고충자 배려를 통해 따뜻한 
인사가 구현 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정기인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달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추진되어, 
많은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전보인사는 
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자치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업·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혁신을 
계속하여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인사기획관실 안호 (02-21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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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으로 윤리경영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

화성도시공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으로
윤리경영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

             화성도시공사    등록일    2015-04-23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7일부터 10개 사업장 현장 순회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감사팀과 경영지원팀의 합동은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컨설팅으로
개선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화성종합경기타운, 국민체육센터,
도시공원 등 화성시의 중요시설을 24시간
관리하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야간 및
주말 방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종합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사례위주의 청렴교육, 공직기강 확립,
업무 취약사항 및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부적합 요소 제거,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중장기 윤리경영종합계획 수립 등
조직문화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팀은 이번 ‘찾아가는 종합 컨설팅’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4.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