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ㆍ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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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어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최소수입보장방식(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RG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 방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MRG를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 관청이 결정하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인 거가대로 사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가 재도약하려면 MRG 완화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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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5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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