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 전면 재설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첨부파일]

• 141104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8.0 KB]
  141104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117.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