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분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정부, 대부분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정상화 계획 차질 없이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오는 2017년에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등을 실시해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과
현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분회계제도 적용대상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중점 외 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관리 및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 말에는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벌여
우수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제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해 공공기관이
정부3.0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ㆍ여성ㆍ시간제 일자리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 '세션1: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부산항만공사ㆍ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개선 과정과 주요 특징,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 철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경쟁원리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션2: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ㆍ한국
수자원공사ㆍ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 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산매각'과
관련,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문제였다"며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역량에 맞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되도록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무부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5515)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방만경영 개선 사례 원전비리 개선 추진현황 규제개혁 추진현황 부채감축 이행현황(1) 부채감축 이행현황(2) 워크숍 개최 결과(1) 워크숍 개최 결과(2)

세계주요국증시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는군요.

이처럼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을 해서 최고가를
갱신해야 할 텐데요.

생각해보면, 증시가 계속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증시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등의 투자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위들로 투자자들은
많이 상승해서 언론 등등에서
집중적으로 더 큰 상승을 예고할 때
투자에 임하게 됨을 목격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년을
주식시장에서 보낸 저의 한결같은 생각은
"상승기 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쭈~~욱~~ 기다리는
전략"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우리증시가 또 조정을 받나요.

오늘 우리증시가 약보합으로
하락 마감을 했네요.

미국과 유럽증시의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야 했는데
상승하지 못한 것이 또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을 하는
동조화현상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정부,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5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ㆍ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상화 우수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현 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란 기조발제에 이어 △세션1: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세션2: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제로 한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5515)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시ㆍ도에 구축"

현 부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시ㆍ도에 구축"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경제회복 위한 노력에 경제계도 적극 나서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드림엔터에서 주재한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창조경제의 확산과 실현의 거점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주재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지난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투자, 신산업 창출 등 성과를 가시화해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전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13대 미래성장동력을 확정해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 방안'과 '벤처 재도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융합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과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방안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건의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해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ㆍ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플래그십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창의상품 유통채널'과 관련해선  "기업과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채널을 홍보하고, 참여하는 업체에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해  지원하겠다"며 "유통업체가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창업'에 대해선 "우리 대학생의 창업자 수나 창업기업 수는 대졸자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대학생 창업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해 정부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 관련 지표가 급속히 위축됐다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년여에 걸쳐 어렵게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큰 불로 키워내려면 경제주체의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동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추진 중"이라며 "단기적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무엇보다도 민간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고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경제계도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주 경제 5단체장들께서 성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가 앞장서기로 한 부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신성장정책과(4551)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중남미ㆍ아프리카 공무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기획재정부,  
중남미ㆍ아프리카 공무원 초청 관세행정 교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멕시코ㆍ쿠바ㆍ칠레ㆍ 에콰도르ㆍ니카라과ㆍ브라질ㆍ우루과이ㆍ 앙골라 등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8개국 중견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WCO Fellowship Programme)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다. 이번 현장 교육은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한국의 관세행정 현장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010~2013년 에콰도르에 구축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이번 현장 교육이 연계돼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세 및 통관 관련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한국의 관세행정 및 경제발전 경험을 확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이들 지역의 공무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044-215-4454)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