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기관 2014년 자산/부채 현황중에서 부채 현황 [자료=alio]

문뜩, LH부채가 눈에 띄어서
알리오(http://www.alio.go.kr)를
봤더니 LH보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도 있군요.

 

2014년 2차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014년 2차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6월 17일까지 신청접수,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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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5-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기업의 고부가 가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GIF 2차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5.26(월) ~ 6.17(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 민관공동 투자로 조성된

펀드(‘10.7월 4천억원 조성)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자본 및

대출 투자 중(붙임 펀드 개요 참고)

GIF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13년까지 총 30건(’09년 6건, ‘10년 7건,

’11년 3건, ‘12년 5건, ’13년 9건)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총 3건을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차 모집을 통해 3~5건을 선정하여

총 20억원(1차 646백만원, 2차 1,354백만원)의

예산(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모집 시에는 1차 공모와 같이

GIF의 자본금(equity) 또는 대출(loan) 등

금융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형 사업들도

함께 모집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분야 사업이며,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

(신한 BNPP 등),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며,

총 25인의 관계부처 공무원, 해외건설협회,

업계, 학계,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소속 전문가로 구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IF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활용하게 되면, 초기 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F,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및

수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은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FS결과를 제공하여 GIF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본금 및 차입금에 대한

One Stop 금융 지원

GIF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02-3406-1022,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140526(조간)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해외건설정책과).hwp 

 140526(조간)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해외건설정책과).pdf

증권박물관, 개관10주년 특별전시 개최 - 한국증권사 100년展 『탁류(濁流) 속에 핀 꽃』

   증권박물관, 개관10주년 특별전시 개최  

 - 한국증권사 100년展 
 『탁류(濁流) 속에 핀 꽃』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5-20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5-22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5-21

2014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4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2013년 상호금융 건전성 동향 및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 조합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5-20

경기도, 도세 징수액 증가 추세

경기도, 도세 징수액 증가 추세
​

○ 4월말 현지 지난해 동기

    대비 19.1%(3,515억 원) 증가
○ 주택거래량 큰 폭 늘어,

    취득세 1,859억 원 증가

○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중

    도세 징수 목표 달성 무난할 듯
○ 숨은 세원 발굴, 징수기법 개발 등

    누수 없는 세정 운영 병행

올해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89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징수액 1조8,374억 원에 비해

3,515억 원(약 19.1%)이 증가했다.

이는 연간목표액 6조 8,519억 원의

33.3% 수준이다.

​

도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내 주택거래량과 토지 및

건물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577건에 비해

34,213건이 증가한 80,790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7% 증가했으며,

건축허가 면적도 지난해 1/4분기

568만9,000㎡ 보다 69% 증가한

962만1,000㎡에 달한다.

​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859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P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동기

1,281억 원보다 113.3%가 증가한

2,733억 원이 징수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도민의 납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올해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성남 위례신도시 및 판교 대형건물 준공,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분양 및

공동주택 준공입주, 김포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준공입주, 화성 동탄2지구

택지분양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과세자료 추적관리를 통한

적기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개발, 탈세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에 따른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및 경기회복에 따라

도세 징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지방세 징수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펼치고

있는 만큼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서정덕 4152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2
입력일 : 2014-05-23 오후 7:17:29

첨부파일

• 경기도， 도세 징수액 증가 추세.hwp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2013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3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추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추진

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②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완화
③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④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보도참고] 2014년 5월 21일 한계레 신문의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1. 보도 내용
 

□ 한겨레는 2014.5.21.(수) 조간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 대책 중 지분매각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방안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정부는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운영키로 하고,
‘13년말까지의 성과를 보아
세부 운영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동 대책에 따라
‘13년중 운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가시적인 지원 성과가 확인되어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과
’임대주택 리츠‘에 하우스푸어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지원대상.방식 등이 중복되고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평가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매각 제도’ 등
여타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보유주택의 처분을 꺼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상환방식 변경(단기 → 장기분할),
이자감면.유예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13.6월∼‘14.3월말까지 3.3조원(4.3만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거주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13년중 두차례에 거쳐 2,554억원(897건)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정책 효과가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양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인 만큼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스푸어대책 관련 보도.hwp(File Size : 23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