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년 5월 21일 한계레 신문의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1. 보도 내용
 

□ 한겨레는 2014.5.21.(수) 조간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 대책 중 지분매각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방안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정부는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운영키로 하고,
‘13년말까지의 성과를 보아
세부 운영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동 대책에 따라
‘13년중 운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가시적인 지원 성과가 확인되어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과
’임대주택 리츠‘에 하우스푸어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지원대상.방식 등이 중복되고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평가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매각 제도’ 등
여타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보유주택의 처분을 꺼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상환방식 변경(단기 → 장기분할),
이자감면.유예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13.6월∼‘14.3월말까지 3.3조원(4.3만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거주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13년중 두차례에 거쳐 2,554억원(897건)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정책 효과가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양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인 만큼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스푸어대책 관련 보도.hwp(File Size : 23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