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 단속방안 -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 

  * Trade-Based Financial Crime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10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

* Trade-Based Financial Crime

Ⅰ. 추진 배경

Ⅱ. TBFC 단속 추진방향

Ⅲ. 4대 분야별 점검계획

1. 자본시장 교란

2. 공공조달 부정납품

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4. 정책·무역금융 편취

Ⅳ. 향후계획

Ⅴ.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