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0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2. 손해배상액 현실화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Ⅳ.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