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9
[참고]
2025년 3월 19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3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20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Ⅰ. 추진배경 및 방향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2. 新산업·기술 촉진
Ⅲ. 향후 계획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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