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폐기물 처리 기반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1-22
Ⅰ. 추진 배경
Ⅱ.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운영 현황
Ⅲ. 제도개선 필요성
Ⅳ. 추진 방향
Ⅴ. 중점 추진과제
1.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2.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3. 종료 매립장 여가공간,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
4.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기준 합리화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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