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

2024년 10월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16

Ⅰ. 추진배경

Ⅱ. 현 상황 진단 및 평가

Ⅲ. 추진전략 및 목표

Ⅳ. 보호‧구제 강화방안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4.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

Ⅴ.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