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024년)
-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3
[참고]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부는 2023년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