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9-21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참고]
2023년 9월 21일(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2023년 9월 21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2013.9.17일
출범)”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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