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2023년 4월 24일잠정 시행 예정) 등등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

(2023년 4월 24일잠정 시행 예정) 등등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4-06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ㅇ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0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잠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