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1-31
[참고]
한국거래소, 2023년 핵심전략
-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은
[주요 내용]
[과제1]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제2]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1) 제도개선 방안
가) 결산배당(상법)
나)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2) 관행개선 방안
3 기대 효과
4 향후 계획
[참고] 배당절차 개선 주요 Q&A(질의.응답)
[붙임1]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붙임2]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별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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