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0-04
1.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2년 9월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 금융위 보도자료(「제3차 금융규제혁신
회의 개최」2022.9.30) 참조
ㅇ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정비 예정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요건 정비」방안을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
2.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1)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2)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3)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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