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2022년 10월 17일(월),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2022년 10월 17일(월),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0-17


[참고]
김태윤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발언은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2022년 7월 28일(목),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및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과 
 김종석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 발언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0월 17일(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금일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김태윤 민간위원(TF 공동팀장) 모두발언
3.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4.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5.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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