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회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계산안(추경) 편성
-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12
[참고]
2022년 제1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2022년 1회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1-2022-1-14-169.html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❶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❷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❸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➍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2022년 5월 12일(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5월 13일(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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