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1-28

[참고]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2/2021.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28일(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신규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기관으로,

ㅇ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20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ㅇ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또한,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을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하였다.

ㅇ 아시아문화원은 

최근(2022.1.17일) 기관이 해산되어 

지정 해제하였으며,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하였다.

* 정부지원액 = 정부 직접지원(출연금, 보조금 등)

                +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 등

-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