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관련,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투자위험 부담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9-07
[참고]
[참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7問 7答”)은
2020년 9월 3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문은
□ 금일 발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위험부담에 대해 설명드림
□ 뉴딜 정책펀드의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ㅇ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임
ㅇ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비율을 결정할 계획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인 만큼,
ㅇ 뉴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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