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6일 일요일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01


[참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 공동위원장,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2020년 회의 : 1차 5.6일 / 2차 6.13일 
 3차 7.3일 / 4차 8.25일)

□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2017~2019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기본방향) 
➊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➋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
➌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ㅇ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하였다.

□ 이같이 마련된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20년 9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붙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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