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05

[참고]
2019년 5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28_29.html

1  개 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무위 의결(2019.11.25) →
  법사위 의결(2020.3.4) → 본회의의결(20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