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0일,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20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9월 20일(금) 7:4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② 혁신성장 성과점검 및 추진체계 보완방안
③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참고]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5-8.html


【 인사말씀 및 최근 동향 관련 】

□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대외적으로는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이 피격되고,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사안별 리스크 점검과
   초등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 저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여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관련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ㅇ 세계 석유수급 상황 및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사시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무엇보다도 초기 방역 대응에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ㅇ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다른 부처도 이 사안들을
  우리 정부 공동의 문제로 여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ㅇ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초저출산 국가이며,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7년만인 2025년에는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인구감소 충격 완화
  ③고령화 심화 대응,
  ④복지지출 증가 대응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수요일 경제활력대책회의(9.18)에서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앞으로 나머지 전략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혁신성장 성과점검 및 추진체계 보완방안 】

□ 두 번째 안건은 “혁신성장 성과점검 및 
추진체계 보완방안”입니다.

□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중이나,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붐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①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②현장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③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점검･분석을 통해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하여

- 10월 중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

□ 세 번째 안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으로,

ㅇ 지난 9.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뒷받침 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합니다.

ㅇ 입법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들핵심법안에 대한
   국회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ㅇ 하위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조치들을 강구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다음 주 9월 23일이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추분(秋分)입니다.

ㅇ 2019년도 어느덧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만이 남았습니다.

□ 수확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없듯이

ㅇ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은
    꼭 연내에 마무리하여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ㅇ 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다음 회의에서는
    그 동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의 추진실적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