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9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03

[참고]
2019년 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5_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9. 3.(화)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산업부･고용부･환경부 장관,
  외교부 1차관, 중기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2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음

□ 먼저, ｢종합 대응계획(2019.8.2)｣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5)｣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과 관련

➊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착실히 추진 중에 있음

- 지난 8월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5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4,0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품목 안내,
   기업 컨설팅 등 상담을 진행하였음

-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138건, 2,705억원 지원을 완료하였음

- 한편,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음

➋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5)｣과
관련하여서는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관련 중점사항들에 대한
  관계부처간 조율을 신속히 마치고,
  9월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화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및
국제사회 최근 동향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ㅇ 향후 우리 정부 대응방향 관련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