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7
I. 2018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평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와 보완할 점을 되짚어 보고,
2019년 금융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지난 한 해 금융정책 성과를 평가해 보면,
2018년은
우리 금융의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변곡점이 된 해였다고 봅니다.
①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되었습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 : (2013년)5.7 (2014)6.5
(2015)10.9 (2016)11.6 (2017)8.1 (2018)5.8
대출 구조와 LTV‧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9.13 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하여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시장 위험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②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구축하였습니다.
‘18.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지난 3월3일 3개사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③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 확대,
약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2) 그러나,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하여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II. 2019년 금융정책 추진 기본방향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금융정책은
①혁신금융,
②신뢰금융,
③금융안정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①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②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③시장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하여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5가지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I.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5대 신규과제
지금부터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①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②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를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도 쇄신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사당국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는 수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하여 가입유인을
높이겠습니다.
* 가입주택의 임대 허용,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 자동승계 등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1조원의 소액보증금대출, 월세대출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여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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