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19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31


[참고]
2018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1.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점검,
② 2019년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
③ 2019년 부정수급 연간 교육계획을 논의하였음

□ 구 차관은 회의에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ㅇ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앞으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하였음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점검 ]

□ 2018.1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ㅇ 점검결과, 32개 추진과제 대부분을 완료(28개)하였고

ㅇ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안부)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

ㅇ 또한 일부 부처에서 지연중인 사례집 발간,
   공익신고자보호 교육‧홍보 과제는
   조속히 이행 완료하겠음

[ 2019년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 ]

□ 각 부처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 중으로

ㅇ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조사업 소관
    전부처(41개 기관)의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금년에는
보조사업 797건(55.8조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하며

ㅇ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임

□ 올해 연간 점검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ㅇ 각 부처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2019년 부정수급 연간 교육계획 ]

□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보조사업 소관 전 부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ㅇ 41개 기관의 보조사업 547건(32.0조원)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ㅇ 교육을 통해 단순과실 등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특히 실제 부정수급 처벌사례를 소개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ㅇ 또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조금 실무교육에도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음

□ 연간 교육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