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 관련

서울경제 2018년 10월 10일(수)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0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10.10일자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ㅇ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가 10월8일 입찰공고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는

ㅇ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별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


□ 또한, 동 공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
“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 …
권력적 행정작용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