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8-29
□ 기획재정부는 8월 29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KDI, 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2018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 사업
1 인사말씀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특히,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협력국과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
KSP에 관심을 갖고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 주한 대사님들과 수석고문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KDI, 수출입은행, KOTRA 관계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합니다.
2 KSP의 성과와 행사의 의의
2004년 처음 시작된 KSP는
많은 협력국과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동안 60여개 협력국, 9개 국제기구와 함께
약 1,0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KSP 성과공유세미나는 이러한 성과를
국내외 관계자들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영감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라오스, 케냐, 러시아, 이집트 등에서
수행된 사업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을 참고하여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개발협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KSP와 지식공유, 그리고 더 넓게는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발협력과 경제협력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은
식량․의약품 제공,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유․무상의 원조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완화에 기여해왔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회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MIT 경제학과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저서에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조세, 금융, 과학기술, 산업, 인력양성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제도가 개선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지식공유입니다.
한국 정부의 KSP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 특유의 경험에 기초해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제언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국가간 경제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후속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관련국 모두에게 크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는 KSP 사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EDCF, 국제기구의 지원 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
여타 후속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협력을 함에 있어
남남협력이나 3각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양자간의 지식협력의 성과가
비슷한 상황의 다른 협력국으로 전파된다면
더 많은 협력국과 사람들이 지식공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매년
KSP 지역세미나와 성과공유세미나를 개최하고,
WB, ADB, EBR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맺음말씀
저는 KSP를 통해 한국의 특별한 경제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KSP 사업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확산되고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는
협력국 관계자들과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 관계자분들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KSP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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